도서소개

“이윤탁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는 형법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을 진도별․테마별로 정리한 입문 및 마무리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통해 기본개념과 제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본 교재를 활용하신 후, 시험 직전 기출문제의 중요논점을 한 군데로 모아 집중반복 할 필요가 있을 때 본 교재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본 교재는 기본개념의 이해와 중요 포인트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시험 막판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유용한 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직 기출문제의 경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순경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채용, 법원직 등의 직렬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모든 지문은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목차

❙ 형법 총론 ❙  THEME 001 형법의 기본개념과 형법이론 2  THEME 002 죄형법정주의 6  THEME 003 형법의 적용범위 30  THEME 004 범죄론의 기초 45  THEME 0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0  THEME 00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THEME 007 구성요건적 고의 77  THEME 008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0  THEME 009 위법성의 이론 98  THEME 010 정당방위 104  THEME 011 긴급피난 113  THEME 012 자구행위 119  THEME 013 피해자의 승낙 123  THEME 014 정당행위 130  THEME 015 책임이론 146  THEME 016 책임능력 149  THEME 0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6  THEME 018 위법성의 인식 162  THEME 019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165  THEME 02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77  THEME 021 기대가능성 186  THEME 022 장애미수 192  THEME 023 중지미수 207  THEME 024 불능미수 216  THEME 025 예비죄 224  THEME 026 공범이론 230  THEME 027 공동정범 238  THEME 028 동시범 257  THEME 029 간접정범 261  THEME 030 교사범 267  THEME 031 방조범 277  THEME 032 공범과 신분 284  THEME 033 부작위범 292  THEME 034 과실범 306  THEME 035 결과적 가중범 315  THEME 036 죄수이론 321  THEME 037 일죄 324  THEME 038 수죄 334  THEME 039 형벌의 종류 345  THEME 040 형의 양정 355  THEME 041 누범 360  THEME 042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63  THEME 043 형의 시효와 소멸 370  THEME 044 보안처분 372    ❙ 형법 각론 ❙  THEME 001 살인의 죄 374  THEME 002 상해와 폭행의 죄 383  THEME 003 낙태의 죄 399  THEME 004 유기죄와 학대죄 401  THEME 005 협박의 죄 406  THEME 006 강요의 죄 413  THEME 007 체포와 감금의 죄 415  THEME 008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죄 419  THEME 009 강간과 추행의 죄 423  THEME 010 명예에 관한 죄 437  THEME 011 비밀침해의 죄 467  THEME 012 주거침입의 죄 468  THEME 013 재산죄 일반 477  THEME 014 절도의 죄 493  THEME 015 강도의 죄 503  THEME 016 사기의 죄 516  THEME 017 공갈죄 538  THEME 018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542  THEME 019 배임죄 554  THEME 020 배임수증죄, 배임증재죄 564  THEME 021 장물죄 566  THEME 022 손괴죄 571  THEME 023 경계침범죄 575  THEME 024 권리행사방해죄 576  THEME 025 범죄단체조직죄 578  THEME 026 방화와 수리에 관한 죄 580  THEME 027 교통방해의 죄 587  THEME 028 통화에 관한 죄 591  THEME 029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95  THEME 030 문서에 관한 죄 600  THEME 031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0  THEME 0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2  THEME 033 신앙에 관한 죄 625  THEME 034 내란죄 627  THEME 035 간첩죄 628  THEME 036 국교에 관한 죄 629  THEME 03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THEME 038 뇌물죄 638  THEME 039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2  THEME 04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9  THEME 04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THEME 042 무고죄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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