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 등)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법 기본서에 해당합니다.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관련판례 및 기출내용을 분석하여 1권으로 단권화시켰으며,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하고 비교내용은 도식화하였습니다. 형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낯설음이 사라질 때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한 걸음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함으로 매일 매일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 적용 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 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 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 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무료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