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출판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저(拙著)에 대한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사랑에 힘입어 5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하게 되었음에 공저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졸저에 소개된 리딩판례들이 각종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공저자들의 노고(勞苦)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여름에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5판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4년 4월까지 나온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판례 정리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개정 작업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출판사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차 TV수신료 사건 1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대순진리회 사건 27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안동댐 사건 6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시간외 영업 사건 75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안개하우스 사건 82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온천개발 사건 115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케이스포츠 사건 139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취소(철회)의 취소 149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한중네트웍 사건 18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서희건설 사건 200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0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10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1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19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집행의 절차 2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25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29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35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3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43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45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52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미니컵 젤리 사건 262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64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거창 특별법 사건 26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68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270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도로결빙 사건 272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76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78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81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83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긴급조치 사건 285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88    제2장 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1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장 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95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01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03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제4장 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0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GS건설 사건 308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10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1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12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1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16  2차 약물고시 사건 320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22  검사에 대한 경고 3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2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스티브 유 사건 328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제주일보사 사건 331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33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35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37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3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4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42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정로환 사건 34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4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49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52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5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납골당설치 사건 359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새만금 사건 361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인의 원고적격 366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부지사전승인 사건 369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정식품 사건 372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한림해운 사건 37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7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77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80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385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87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8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91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393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96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98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01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03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05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08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4대강 사건 410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14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19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2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26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31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33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한국퀄컴 사건 435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37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감차명령 사건 440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42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옥외골프연습장 사건 44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50  -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53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 456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58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60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6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민주화운동 사건 465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71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진료비 청구 사건 473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75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8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81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위임 사건 48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제2장 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86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0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496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264700 판결  용인경전철 사건 498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00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01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03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0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0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11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13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16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18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52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2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26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30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강화군 조례 사건 534  -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37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명예전역처분 사건 541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다주택보유자 축소신고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사건 543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45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불문경고 사건 547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문옥 감사관 사건 549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심재륜 검사장 사건 550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53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57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59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562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립학교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사건 56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 56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71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음주측정불응 사건 572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제2장 급부행정법 574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7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토지포락 사건 576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제2롯데월드 사건 57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8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587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89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제3장 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92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95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01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호남고속철도 사건 606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09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11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13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18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25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27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사건 6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우사 신축 건축 신고 수리 사건 63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제5장 환경행정법 638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38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제6장 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40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소득세 경정 사건 642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47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색인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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