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유물의 보존행위,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4.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자주점유 및 소멸시효와 무효행위 추인 가부, 6. 상속채무이행청구, 7.구상금청구 및 변제자대위, 8. 채권자취소권과 우선변제권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및 가액배상, 9. 전부금청구와 압류경합과 선행가압류의 취하,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11.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 12. 확인의 이익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록형 문제도 역시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피고가 7명 이상 출제되었으며, 최근 출제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전부금 청구 등은 청구하면 감점당하도록 함정에 빠지게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와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5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4년까지 13회 본시험과 23년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내년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3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편재 재구성
23년판에서 개정된 ①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순서대로 요건사실을 정리한 편재와 ② 기재례 다음에 민사재판실무 연습문제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시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한 연습문제편재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