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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류선미/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2.3.28/190*2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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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hapter 01_총 설 / 1
Theme 001 특허제도 일반 2 Theme 00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5 Theme 003 특허법상 대리인 9 Theme 004 복수당사자의 대표 12 Theme 005 기일과 기간 13 Theme 006 반려(불수리) 16 Theme 007 절차의 무효 18 Theme 008 절차의 정지와 속행 20 Theme 009 서류의 제출 및 송달 23 Chapter 02_특허요건 / 27 Theme 0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8 Theme 011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 32 Theme 01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36 Theme 013 직무발명 41 Theme 014 발명의 성립성 50 Theme 015 산업상 이용가능성 55 Theme 016 신규성 61 Theme 017 진보성 71 Theme 018 공지예외주장 79 Theme 019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Theme 020 선출원주의 87 Theme 021 특허등록요건 심사 대상발명 91 Theme 022 발명의 동일성 94 Theme 023 불특허발명 97 Theme 024 국방상 필요한 발명 101 Chapter 03_특허출원 및 보정 / 103 Theme 025 특허출원서류 104 Theme 026 발명의 설명 107 Theme 027 청구범위 114 Theme 028 명세서 기재 완화 제도 123 Theme 029 1특허출원의 범위 128 Theme 030 명세서 등의 보정 130 Theme 031 직권보정제도 137 Theme 032 분할출원 139 Theme 033 분리출원 143 Theme 034 변경출원 145 Theme 035 조약우선권제도 149 Theme 036 국내우선권제도 153 Chapter 04_특수 청구항 및 특유 발명 / 159 Theme 037 청구항 연결부의 종류 및 해석 160 Theme 038 젭슨 타입 청구항(Jepson type claim) 162 Theme 039 기능식 청구항 165 Theme 040 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 170 Theme 041 기타 특수 청구항 174 Theme 04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76 Theme 043 용도발명 179 Theme 044 의약의 용도발명 184 Theme 045 선택발명 194 Theme 046 수치한정발명 200 Theme 047 파라미터발명 204 Theme 048 미생물발명 208 Theme 049 식물발명 213 Theme 05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15 Theme 051 전자상거래발명(BM, Business Method) 221 Chapter 05_특허출원의 심사 / 227 Theme 052 심사제도 228 Theme 053 우선심사신청제도 232 Theme 054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 237 Theme 055 재심사청구 244 Theme 056 직권 재심사 247 Theme 057 정보제공 등 248 Theme 058 출원공개제도 249 Theme 059 보상금청구권 251 Theme 060 출원의 취하와 포기 252 Chapter 06_특허권 / 255 Theme 061 특허권 개괄 256 Theme 062 특허권의 발생 258 Theme 06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64 Theme 06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266 Theme 06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273 Theme 066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276 Theme 067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범위 278 Theme 068 특허법상 실시 280 Theme 069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289 Theme 070 발명의 설명의 참작 원칙 293 Theme 07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97 Theme 072 무효의 항변 304 Theme 073 균등론 309 Theme 074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포대 금반언의 원칙) 313 Theme 075 이용⋅저촉관계 316 Theme 076 특허권의 간접침해 321 Theme 077 무효사유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329 Theme 078 침해에 대한 조치 335 Theme 079 손해액 추정 등 345 Theme 080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52 Theme 081 벌 칙 356 Theme 082 특허권의 공유 359 Theme 083 특허권의 이전 및 권리 설정 362 Theme 084 특허권의 소멸 365 Chapter 07_특허권 / 369 Theme 085 실시권 개괄 372 Theme 086 법정 통상실시권 378 Theme 087 선사용권 381 Theme 088 중용권 383 Theme 089 강제실시권 385 Theme 090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386 Theme 09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388 Chapter 08_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소송 / 393 Theme 092 특허취소신청 394 Theme 093 심판 개괄 399 Theme 094 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407 Theme 095 이해관계인 411 Theme 096 심판의 참가 417 Theme 097 직권주의 419 Theme 098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 423 Theme 09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26 Theme 100 일사부재리 431 Theme 101 거절결정불복심판 438 Theme 102 특허무효심판 442 Theme 103 특허의 정정 445 Theme 10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451 Theme 105 정정심판 453 Theme 106 정정무효심판 464 Theme 107 권리범위 확인심판 466 Theme 10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484 Theme 109 심결취소소송 486 Theme 110 재 심 500 Chapter 09_PCT 및 실용신안법 / 503 Theme 111 파리조약과 PCT 504 Theme 112 국제출원 506 Theme 113 국제조사 511 Theme 114 국제예비심사 513 Theme 115 국제특허출원 517 Theme 116 실용신안법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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