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이번에 새로 출간된 「스키니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총정리」는 최근 4개년의 소방직 공무원 및 소방간부(행정법총론 부분)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기본서 등 다른 교재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문해설마다 관련판례와 관련법령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로 학습한 내용(이론, 판례, 조문)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머리말(초판) 공무원 행정법을 가르치며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며 「스키니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간결한 해설로 핵심을 파악하고 암기의 부담을 최소화 하실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출간한 해설서입니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⑴ 기출문제: 행정법 총론으로 치러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방직 공무원 기출문제 전부와 행정법으로 치러지는 소방간부 기출문제 중 행정법 각론을 제외한 행정법 총론 부분 기출문제를 스키니 행정법 기본서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에서 중복되는 판례는 그 분량을 조절하였고, 적절하지 못한 문제 몇 개는 제외하였습니다. ⑵ 판례 및 법령: 2020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2021년 3월까지의 개정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설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설에 있어 출제되었을 당시의 법령이 현재 개정되었으면 (수정)으로 표시하여 가장 최신의 법령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⑶ 기타: 해설 내용 중 비교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할 곳에는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기출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직만의 지엽적인 소방관계법규는 기출된 최소한만 다루고 있으며, 소방간부와 소방직의 기출문제들도 일반행정법의 기출문제들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저의 「스키니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다보니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려움보다 난해함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일목요연한 해설로 암기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출해설집을 집필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스키니 행정법 총론」에 나와있는 핵심 이론을 다시 읽어보시고, 기본 개념을 적립하신 뒤에는 본서의 회독수를 늘려 반복적으로 판례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암기와 꾸준한 반복학습으로 합격의 관문을 어렵지 않게 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9월 김 현 민 변호사 • 저 자 김현민 변호사 법무법인한틀 파트너 변호사 모두공·모두소 행정법 전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 변호사단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통치행위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칙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6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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