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총 40문제가 민법총칙, 물권법 등에서 출제됩니다.
▷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4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4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초심자를 위한 참고서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변형문제에 완벽하게 대비 및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에 충실한 정리서
민법이 포함된 시험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등 법률 실무가 양성을 위한 시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는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 시험의 출제방향, 출제범위,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상이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 저자소개(약력)
□ 백운정 교수
[학력 및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민법 전공)
서울법학원 민법, 구 민사소송법 담당
감정평가사 민법 담당
행정사 민법 담당
[저서]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사 민법 13개년 연도별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사 합격이 보이는 민법 조문&기출(박문각출판)
감정평가사 민법 필수 암기장(박문각출판)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기본서(박문각출판)
행정사 1차 민법총칙 문제집(박문각출판)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행정사 2차 민법계약 기본서(박문각출판)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4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4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례를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 기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판례의 취지만을 소개하거나 압축ㆍ서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핵심사항에 대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적용상의 한계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Ⅲ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등기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