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4년도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표를 삽입한 점이다.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서술형 문장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내용들은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재의 전반을 검토해 개선하였다.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목차를 세분하여 주요 내용이 부각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2023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 표시도 모두 마쳤다.

목차

제 1 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상법의 규정 ㆍ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ㆍ 3 제2 당연상인 ㆍ 3 제3 의제상인 ㆍ 4 제4 소 상 인 ㆍ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제2 지 배 인 ㆍ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3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6 제1 상호의 의의 ㆍ 16 제2 상호의 선정 ㆍ 16 제3 상호의 보호 ㆍ 17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20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20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4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4 제2 지점의 등기 ㆍ 24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4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6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6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7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4 제2장 통　칙 35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5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5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6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8 제2 유질계약 ㆍ 40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4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42 제4관 상사매매 44 제1 총　설 ㆍ 4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4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5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6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6 제2절 상호계산 47 제1 의 의 ㆍ 47 제2 내 용 ㆍ 47 제3 효 력 ㆍ 48 제4 종 료 ㆍ 48 제3절 익명조합 49 제1 의 의 ㆍ 49 제2 내부관계 ㆍ 49 제3 외부관계 ㆍ 5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ㆍ 51 제4절 합자조합 52 제1 의　의 ㆍ 52 제2 내부관계 ㆍ 52 제3 외부관계 ㆍ 53 제3장 각　칙 55 제1절 대 리 상 55 제1 총　설 ㆍ 55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56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6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7 제2절 중 개 업 57 제1 의　의 ㆍ 57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7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1 의　의 ㆍ 59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60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60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6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62 제4절 운 송 업 62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62 제2 물건운송 ㆍ 62 제3 여객운송 ㆍ 68 제5절 운송주선업 69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9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70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71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72 제6절 공중접객업 73 제1 의　의 ㆍ 73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73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7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5 제1 금융리스업 ㆍ 75 제2 가 맹 업 ㆍ 76 제3 채권매입업 ㆍ 7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80 제1절 회사의 의의 8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80 제2 1인 회사 ㆍ 82 제2절 회사의 종류 84 제3절 회사의 능력 8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8 제5절 합　병 91 제1 총　설 ㆍ 91 제2 합병의 제한 ㆍ 92 제3 합병의 절차 ㆍ 92 제4 합병의 효과 ㆍ 93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94 제2장 주식회사 9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5 제1 자 본 금 ㆍ 95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96 제2절 설　립 96 제1관 총　설 96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96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96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97 제2관 정관의 작성 98 제1 정관의 의의 ㆍ 9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98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9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102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2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103 제2 발기설립 ㆍ 103 제3 모집설립 ㆍ 106 제4관 설립등기 109 제5관 가장납입 10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1 제1 개　관 ㆍ 111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1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1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14 제7관 설립의 무효 114 제1 서　언 ㆍ 114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14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115 제1관 주　식 115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15 제2 종류주식 ㆍ 116 제2관 주주·주주권 12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2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23 제3 주식의 공유 ㆍ 123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23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24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2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26 제1 주권(株券) ㆍ 126 제2 주주명부 ㆍ 128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1 제1 주식의 양도 ㆍ 131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35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43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45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45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8 제1관 주주총회 148 제1 의　의 ㆍ 148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48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50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55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61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61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6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6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68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76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7 제1 이　사 ㆍ 177 제2 이 사 회 ㆍ 189 제3 대표이사 ㆍ 196 제4 이사의 의무 ㆍ 204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206 제6 이사의 책임 ㆍ 211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215 제8 집행임원 ㆍ 221 제3관 감사제도 222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222 제2 감　사 ㆍ 223 제3 감사위원회 ㆍ 225 제4관 준법지원인 22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28 제1관 신주발행 228 제1 의　의 ㆍ 228 제2 신주인수권 ㆍ 228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31 제4 발　행 ㆍ 23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38 제1 의　의 ㆍ 23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38 제3 자본금감소의 방법 ㆍ 239 제4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 239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41 제6절 사채(社債) 242 제1 의　의 ㆍ 242 제2 특수한 사채 ㆍ 242 제7절 회사의 회계 248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48 제1 의　의 ㆍ 24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49 제2관 준 비 금 250 제1 의　의 ㆍ 250 제2 법정준비금 ㆍ 250 제3관 이익배당 252 제1 총　설 ㆍ 252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52 제3 현물배당 ㆍ 254 제4 주식배당 ㆍ 255 제5 중간배당 ㆍ 256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57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59 제8절 정관의 변경 260 제1 의　의 ㆍ 260 제2 절 차 ㆍ 261 제3 효력 발생 ㆍ 26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1 제1관 합　병 261 제2관 회사분할 264 제1 의　의 ㆍ 264 제2 분할의 유형 ㆍ 26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65 제4 분할절차 ㆍ 267 제5 분할의 등기 ㆍ 268 제6 분할의 효과 ㆍ 269 제7 분할의 무효 ㆍ 26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69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69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72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74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74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7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77 제1절 유한회사 277 제1 의　의 ㆍ 277 제2 설　립 ㆍ 277 제3 사원 및 지분 ㆍ 278 제4 회사의 관리 ㆍ 279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81 제2절 합명회사 281 제1 의　의 ㆍ 281 제2 회사의 설립 ㆍ 282 제3 내부관계 ㆍ 283 제4 외부관계 ㆍ 286 제3절 합자회사 287 제1 의　의 ㆍ 287 제2 회사의 설립 ㆍ 287 제3 내부관계 ㆍ 287 제4 외부관계 ㆍ 2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98 제1절 서　론 2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98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98 제2절 어음·수표행위 299 제1 종류와 공통적 특징 ㆍ 299 제2 특 성 ㆍ 299 제3 성 립 ㆍ 300 제4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303 제5 무권대리 ㆍ 303 제6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304 제3절 어음·수표항변 308 제1 의　의 ㆍ 308 제2 항변의 분류 ㆍ 308 제3 인적항변 ㆍ 308 제4 물적항변 ㆍ 310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311 제6 제3자의 항변 ㆍ 312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31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3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17 제1 발행의 의의 ㆍ 317 제2 어음·수표요건 ㆍ 318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321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322 제5 백지어음·수표 ㆍ 32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7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32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33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3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31 제2절 배　서 331 제1 배서의 의의 ㆍ 331 제2 배서의 방식 ㆍ 332 제3 배서의 효력 ㆍ 334 제4 배서의 연속 ㆍ 335 제5 특수한 배서 ㆍ 336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42 제1 의　의 ㆍ 342 제2 요　건 ㆍ 343 제3 대　상 ㆍ 343 제4 효　과 ㆍ 34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45 제1절 지　급 345 제1 지급제시 ㆍ 345 제2 지　급 ㆍ 347 제2절 상환청구 349 제1 당사자 ㆍ 349 제2 요 건 ㆍ 349 제3 재상환청구 ㆍ 35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5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52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53 제1 총　설 ㆍ 353 제2 발생요건 ㆍ 353 제3 당사자 ㆍ 354 제4 양　도 ㆍ 354 제5 행　사 ㆍ 355 제6 소멸시효 ㆍ 355 제6장 기타의 제도 356 제1절 어음·수표보증 356 제1 의　의 ㆍ 356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56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57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58 제2절 특수한 수표 359 제1 횡선수표 ㆍ 359 제2 선일자수표 ㆍ 360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62 제1절 보험의 의의 362 제2절 보험계약법 363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63 제2 보험약관 ㆍ 363 제2장 보험계약 3648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64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64 제2 보험기간 ㆍ 36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66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66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66 제3 고지의무 ㆍ 36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7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70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7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75 제1 의　의 ㆍ 375 제2 성립요건 ㆍ 375 제3 효　과 ㆍ 375 제3장 손해보험 37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7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77 제1 피보험이익 ㆍ 377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7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80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80 제3 보험자대위 ㆍ 38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86 제1관 책임보험 386 제1 의　의 ㆍ 386 제2 중복보험 ㆍ 38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86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89 제2관 보증보험 389 제4장 제4장 인보험 391 제1절 총　설 391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91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91 제2절 생명보험 392 제1 의　의 ㆍ 392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92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93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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