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3
[테마 001]법률의 전부개정과 구법부칙의 효력  3
[테마 002]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5
[테마 003]신행정수도법 판례  7
[테마 004]헌법보호  8
[테마 005]헌정사   9
[테마 006]국적법   11
[테마 007]재외국민 보호  16
[테마 008]대한민국 영역  16
[테마 009]헌법 전문  17
제2장 헌법원리  18
[테마 010]법률유보의 의의  18
[테마 011]소급입법금지원칙  21
[테마 012]신뢰보호위반여부  25
[테마 013]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의 적용  26
[테마 014]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15.5.28., 2013헌마799).   26
[테마 015]신뢰보호원칙 판례  28
[테마 016]시혜적 소급입법  30
[테마 017]헌법의 경제질서  30
[테마 018]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2020. 12. 23. 2017헌마416)   33
[테마 019]국제평화주의   36
[테마 020]남북한관계  37
[테마 021]지방자치제도  38
[테마 02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4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45
[테마 023]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5
[테마 024]기본권 주체성  46
[테마 025]기본권 주체  48
[테마 026]기본권의 효력  51
[테마 027]경합과 충돌  52
[테마 028]법률유보와 처분적 법률유보  54
[테마 029]과잉금지원칙 사례 글쓰기   54
[테마 030]사형제도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57
[테마 031]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2019. 12. 27.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례  61
[테마 033]생명권   65
[테마 034]포괄적 의미의 권리 개념   66
[테마 035]행복추구권 판례정리   66
[테마 036]책임주의  70
[테마 037]부모의 자녀교육권  71
제2절 평등권  71
[테마 038]평등권 사례  71
[테마 039]평등권 관련 개념  75
[테마 040]부담금   77
[테마 041]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79
[테마 042]가산점  81
[테마 043]평등권 판례정리  82
제3절 신체의 자유   89
[테마 044]사례  89
[테마 045]죄형법정주의  92
[테마 046]형벌불소급 판례: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93
[테마 047]명확성원칙  96
[테마 048]과잉형벌금지  100
[테마 049]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2015. 9. 24. 2012헌바302)  101
[테마 050]적법절차원칙  102
[테마 051]영장주의 사례  104
[테마 052]영장주의 정리  106
[테마 053]체포ㆍ구속적부심사  108
[테마 054]무죄추정원칙 사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109
[테마 055]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111
[테마 056]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115
[테마 057]진술거부권  118
제4절 사생활의 자유  119
[테마 058]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120
[테마 059]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121
[테마 060]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124
[테마 061]개인정보 보호법  128
[테마 062]거주이전의 자유  128
[테마 063]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29
[테마 064]통신자유와 비밀   131
[테마 065]통신비밀보호법  132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133
[테마 066]양심의 자유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2018. 6. 28. 2011헌바37)  133
[테마 067]양심의 자유   135
[테마 068]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136
[테마 070]학문의 자유  139
제6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41
[테마 071]｢형법｣ 제307조 제1항(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41
[테마 072]알권리   143
[테마 073]알 권리 정리  144
[테마 074]검열금지사례   146
[테마 075]표현의 자유 사례  150
[테마 076]표현의 자유정리   152
[테마 077]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154
[테마 078]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154
[테마 079]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9. 26. 2019헌마1417)  155
[테마 080]집회의 자유  157
[테마 08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8
[테마 082]집회의 자유 판례  161
[테마 083]결사의 자유  161
제7절 재산권  163
[테마 084]재산권 사례  163
[테마 085]재산권 보호영역  169
[테마 086]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171
[테마 087]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관계  171
[테마 088]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73
[테마 089]재산권 판례  174
제8절 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0]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1]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83
[테마 092]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83
[테마 093]단계이론  184
[테마 094]직업의 자유판례  185
제8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92
[테마 095]정당제도 사례 정당등록요건 (2023. 9. 26. 2021헌가23)  192
[테마 096]정당제도  194
[테마 097]위헌정당해산  196
[테마 098]정치자금  199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200
[테마 099]국민투표  200
[테마 100]선거원칙  202
[테마 101]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204
[테마 102]선거권  205
[테마 103]피선거권 요건  208
[테마 104]선거 관련 법조항  208
[테마 105]후보자   209
[테마 106]선거운동  213
[테마 107]공무원의 선거중립   216
[테마 108]선거비용  220
[테마 109]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20
[테마 110]선거제도 관련 판례  222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223
[테마 111]직업공무원제도  225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227
[테마 112]청원권  227
[테마 113]재판청구권   228
[테마 114]보상청구기간   230
[테마 115]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233
[테마 11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35
[테마 117]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36
[테마 118]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36
[테마 119]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7
[테마 120]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37
[테마 121]재판청구권 판례  238
[테마 122]형사보상청구권  242
[테마 123]긴급조치와 배상청구권   243
[테마 12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6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247
[테마 125]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7
[테마 126]교육을 받을 권리  251
[테마 127]근로의 권리  256
[테마 128]근로3권  260
[테마 129]환경권  266
[테마 130]보건권  267
제13절 헌법상 의무  26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271
[테마 131]대의제민주주의  271
[테마 132]권력분립  274
[테마 133]정부형테  275
제2장 국회  276
제1절 국회조직   276
[테마 134]의장ㆍ부의장  276
[테마 135]위원회  277
제2절 국회운영원칙   281
제3절 국회의 입법권  285
[테마 136]처분적 법률  285
[테마 137]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285
[테마 138]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290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293
[테마 139]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293
[테마 140]부담금  294
[테마 141]예산   296
제5절 국회 인사청문회  299
제6절 탄핵제도  300
[테마 142]국회의 탄핵소추의결  300
[테마 143]탄핵심판  302
[테마 144]탄핵판례  303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306
[테마 145]국정감사와 조사   306
[테마 146]국정조사와 감사대상  308
[테마 147]출석답변의무  308
[테마 148]해임과 탄핵 비교  309
제8절 국회의 자율권  310
[테마 149]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310
[테마 150]국회규칙  311
[테마 151]자격심사와 징계  311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312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1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15
제1절 대통령의 지위  315
[테마 152]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315
[테마 153]대통령지위와 의무  316
제2절 국가긴급권   318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22
[테마 154]거부권   322
[테마 155]법규명령  322
[테마 156]포괄위임금지사례  324
[테마 157]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328
[테마 158]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29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330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332
[테마 159]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332
[테마 160]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거부권행사  334
[테마 161]국무회의 정리   335
제6절 국무총리  336
[테마 162]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336
[테마 163]국무총리 정리  337
제7절 국무위원  338
제8절 자문회의  340
제9절 감사원  340
제4장 선거관리  342
제5장 법원  343
[테마 164]법원의 독립  343
[테마 165]법관의 임명  345
[테마 166]법원의 종류  346
[테마 167]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348
[테마 169]재판공개  350
제6장 헌법재판소  351
제1절 총론  351
제2절 위헌법률심판  355
[테마 170]재판의 전제성  355
[테마 171]위헌제청  361
[테마 172]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362
[테마 17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62
[테마 174]위헌결정의 소급효  367
[테마 175]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368
제3절 헌법소원  373
[테마 176]헌법소원 대상  373
[테마 177]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376
[테마 178]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82
[테마 179]현재성  387
[테마 180]직접성  387
[테마 181]권리보호이익  390
[테마 182]보충성  393
[테마 183]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397
[테마 184]청구기간  398
[테마 185]심판절차  40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2
[테마 186]권한쟁의 심판 요건 사례  402
[테마 187]권한쟁의심판 요건   406
[테마 188]권한쟁의심판 결정   408
[테마 189]국회의원 권한쟁의  408
[테마 190]지자체 권한쟁의  410
[테마 191]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