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벌써 6판이 출간되는데 그간에 수많은 수정 흔적을 보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6판의 기본사례편에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최근에 타직렬에서 출제되었던 쟁점들을 19개 추가하였고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일부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검사작성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한 최신판례를 각 사례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4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작업시에 아직 시험이 치러지지 아니한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는 이번 6판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추후 강의를 통해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각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를 더욱 중심적으로 학습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6판에서도 그간 있었던 오타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가되는 많은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답안에 표출할 수 있도록 압축하고 꼭 써야할 내용을 정리하는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말 봄의 첫자락에서 오제현 씀

목차

Part 1 기본 사례 편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6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04  성명모용소송  10  005  위장출석  16  006  위장자수  19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0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5  0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6  0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  0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4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7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9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1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4  017  임의동행  48  018  하자의 승계  50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3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4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9  022  현행범 체포  63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6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8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9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0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72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3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4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6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0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82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6  034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9  035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1  03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97  03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06  03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07  03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108  04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14  041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17  04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20  043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044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24  045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26  046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29  047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32  04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35  049  일죄의 일부기소  137  050  친고죄와 일부기소  139  051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140  05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42  0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4  0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49  055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52  0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4  057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5  058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157  059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61  060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63  061  피고인 퇴정  165  062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70  06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72  06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73  06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4  066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77  067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79  068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81  069  독수독과 이론  184  070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86  071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0  072  자백배제법칙  194  073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97  074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99  075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02  076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6  077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2  07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8  079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20  0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1  08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4  08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27  083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  084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2  085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234  08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6  08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9  08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42  089  변호인의 증거동의  245  09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247  09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0  092  증거동의의 철회  252  093  탄핵증거  254  094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57  095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60  096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62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5  098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67  099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69  100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70  101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72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74  10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8  104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280  10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82  106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84  107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286  108  파기판결의 구속력  289  10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290  11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297      Part 2 기출 사례 편    1. 경정승진 기출  299  001  2015년 경정승진  300  002  2016년 경정승진  307  003  2017년 경정승진  313  004  2018년 경정승진  321  005  2019년 경정승진  327  006  2020년 경정승진  334  007  2021년 경정승진  343  008  2022년 경정승진  351  009  2023년 경정승진  360  010  2024년 경정승진  368    2. 경찰간부 기출  377  001  2015년 경찰간부  378  002  2016년 경찰간부  384  003  2017년 경찰간부  391  004  2018년 경찰간부  397  005  2019년 경찰간부  404  006  2020년 경찰간부  410  007  2021년 경찰간부  417  008  2022년 경찰간부  423    3 변호사시험 기출  429  0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30  0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40  0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53  0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5  0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78  0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92  007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505  008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517  009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31  010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545    4 법원행시 기출  559  001  2015년 법원행시  560  002  2016년 법원행시  566  003  2017년 법원행시  575  004  2018년 법원행시  586  005  2019년 법원행시  597  006  2020년 법원행시  614  007  2021년 법원행시  629  008  2022년 법원행시  642  009  2023년 법원행시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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