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지노동법 사례집의 전면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제가 1년 정도의 짧은 수험기간에도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례풀이에 특화된 답안작성방식의 체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의 40% 정도가 교체되었으며,기존의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안의 적용을 전면 보강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점점 친절하고 풍부한 서술을 보여주고 있는 노동판례의 트렌드에 발 맞추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수험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거둘 수 있는 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 사례집이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7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이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의 핵심이자 완성도를 가리는 기준인 사안의 적용에서는 문장 하나 하나를 힘주어 최대한 깊이 있고 질 좋은 풀이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이 그러하였듯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편,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와 함께 공부하시며 이론의 숙지와 실전문제풀이를 연계하여 공부하시는 경우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ljhcpla@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주)북포레 진하준대표님, 역동적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돕기 위해 애쓰시고,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신 제가 만나온 노동조합의 간부님들과 노동권익센터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3.공인노무사 이지혜

목차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위약예정금지 24  04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0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의 해석 34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44  07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50  08 통상임금 54  09 임금 지급의 원칙 66  10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74  11 포괄임금제의 성립과 효력 80  12 연차유급휴가 84  13 전직 90  14 전적 96  15 대기발령 100  1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08  17 명령휴직 114  18 징계사유의 정당성 120  19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26  20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42  21 경력 사칭 146  22 경영상 해고 154  23 부당해고와 구제 164  24 시용근로자 174  25 채용내정 취소 180  2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84  27 분할 188  28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192  29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00  30 파견법 등 206  31 업무상 재해 214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24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28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38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242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46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50  0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및 퇴직금/복수노조와 유니온숍 협정 254  08 지회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260  09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266  10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76  1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0  12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90  13 공정대표의무 298  1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04  15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18  16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28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 33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8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ㆍ대체근로 금지 342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348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52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356  23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68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374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378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382  27 고용안정협약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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