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13 변호사  사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Ⅰ. 자연인  8
[사례 02]22(2) 변모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방법  8
[사례 03]20(1) 변모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11
Ⅱ. 법인  14
[사례 04]22 변호사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6
[사례 05]15 사시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20
[사례 06]23(3) 변모 :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의 대항요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26
[사례 07]20(3) 변모  대표권 제한  28
제3장 권리의 변동  30
Ⅰ. 법률행위  30
[사례 08]16 변호사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30
[사례 09]15 변호사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4
[사례 10]13 사시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38
[사례 11]15 사시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42
[사례 12]21(1) 변모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5
[사례 13]19(2) 변모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8
[사례 14]16(1) 변모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51
Ⅱ. 의사표시  55
[사례 15]18 변호사  제3자 사기  55
[사례 16]10 사시  차명대출  58
[사례 17]23(1) 변모 : 계약의 규범적 해석/ 착오취소의 요건  63
[사례 18]20(3) 변모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67
Ⅲ. 대리  70
[사례 19]23 변호사  중간생략등기합의/ 표현대리  74
[사례 20]13 변호사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79
[사례 21]11 사시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84
[사례 22]20(1) 변모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89
Ⅳ. 무효와 취소  92
[사례 23]17 변호사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92
[사례 24]12 사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95
[사례 25]21(2) 변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99
제4장 소멸시효  102
[사례 26]23 변호사 :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105
[사례 27]22 변호사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108
[사례 28]20 변호사  소송인수 및 소송탈퇴/ 소멸시효 중단  111
[사례 29]20 변호사  소멸시효원용권자  114
[사례 30]19 변호사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17
[사례 31]17 변호사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121
[사례 32]16 변호사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123
[사례 33]14 변호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28
[사례 34]23(1) 변모 :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추심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는지  132
[사례 35]22(1) 변모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의 효과/ 중복최고와 소멸시효중단  136
[사례 36]16(2) 변모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제3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  140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47
[사례 01]13 변호사  중간생략등기  147
[사례 02]12 사시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50
[사례 03]23(1) 변모 : 무효등기의 유용/ 대위채권자의 재항변사유  155
[사례 04]23(2) 변모 : 저당권등기 불법말소  158
[사례 05]17(2) 변모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62
[사례 06]16(1) 변모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64
제2장 기본물권  166
Ⅰ. 점유권  166
[사례 07]19(2) 변모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66
Ⅱ. 소유권의 권능  170
[사례 08]24 변호사 :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요건으로서 방해의 의미/ 하자담보책임 요건 및 제척기간,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 및 소멸시효 기산점  170
[사례 09]23(1) 변모 :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권리남용/ 통행방해의 효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통행방해금지청구  174
[사례 10]22(1) 변모  주위토지통행권  178
Ⅲ. 취득시효  182
[사례 11]17 변호사  취득시효의무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가능성과 방법  183
[사례 12]16 변호사  취득시효의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후 소유자 변동과 취득시효 주장/ 취득시효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  185
[사례 13]15 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시효의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로 인한 효과  190
[사례 14]23(1) 변모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말소회복등기에의 승낙의무  194
[사례 15]21(1) 변모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지분권 취득의 성질/ 시효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 압류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 공유물분할과 지분근저당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96
[사례 16]20(2) 변모  자주점유 추정/ 2차 취득시효/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취득시효완성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0
[사례 17]20(1) 변모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공유자 1인의 등기말소청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무자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 후 진정소유자의 가처분  205
[사례 18]19(3) 변모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212
[사례 19]17(1) 변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214
Ⅳ. 선의취득, 첨부  217
[사례 20]20 변호사  선의취득/ 도품 혹은 유실물의 의미  217
[사례 21]17(2) 변모 :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 부당이득  219
[사례 22]21(2) 변모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  222
[사례 23]17(1) 변모  첨부로 인한 구상권  225
Ⅴ. 공동소유  228
[사례 24]20 변호사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  229
[사례 25]17 변호사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효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의 효과  231
[사례 26]14 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효력  233
[사례 27]19(2) 변모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35
[사례 28]19(2) 변모  공유자 1인과의 계약에 따라 공유물 가치가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  237
[사례 29]18(3) 변모  1/2 지분권자의 공유물 배타적 사용, 수익  239
Ⅵ. 명의신탁  242
[사례 30]23 변호사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명의신탁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의미/ 실체관계부합등기의 법리  242
[사례 31]16 변호사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46
[사례 32]13 변호사  명의신탁/ 유치권  253
[사례 33]12 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257
[사례 34]22(2) 변모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61
[사례 35]20(3) 변모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명의취득방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65
[사례 36]20(2) 변모  계약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269
[사례 37]19(3) 변모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72
[사례 38]18(3) 변모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명의회복방법/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권리  274
[사례 39]18(1) 변모  계약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279
[사례 40]17(2) 변모  종중재산에 관한 공동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한 경우의 법률관계  283
제3장 용익물권  285
Ⅰ. 지상권  285
[사례 41]18 변호사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의 전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성  287
[사례 42]17 변호사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290
[사례 43]14 변호사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92
[사례 44]12 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2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점유권원  295
[사례 45]23(3) 변모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99
[사례 46]19(1) 변모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권원에 의한 부속/ 담보지상권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02
[사례 47]18(3) 변모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가 연체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 가능성  306
[사례 48]16(3) 변모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 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309
[사례 49]16(1) 변모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당부/ 최선순위 토지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313
Ⅱ. 분묘기지권  317
[사례 50]22(1) 변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지료/ 제사주재자의 결정  317
Ⅲ. 전세권  320
[사례 51]19 변호사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저당권에의 영향/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320
[사례 52]15 변호사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방법  323
[사례 53]23(2) 변모 : 전세권저당권  325
[사례 54]18(3) 변모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후순위전세권자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329
[사례 55]16(2) 변모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등기의 효력 및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연체차임 공제항변의 당부/ 물상대위권 행사 전 전세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전세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333
제4장 담보물권  341
Ⅰ. 유치권  341
[사례 56]18 변호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상사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41
[사례 57]23(3) 변모 : 선순위혈족상속인의 상속포기 효과/ 유치권소멸청구 요건/ 제3자 변제적 상계 허용 여부/ 유치권의 존속 요건으로서 점유/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  345
[사례 58]21(3) 변모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및 점유회수의 효과/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  349
[사례 59]21(1) 변모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51
[사례 60]16(3) 변모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 주장의 당부/ 건물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354
Ⅱ. 질권  358
[사례 61]23 변호사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358
[사례 62]23(2) 변모 :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363
[사례 63]21(3) 변모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 및 무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질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66
[사례 64]20(1) 변모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임대인지위승계의 요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지위승계 여부/ 제3채무자와 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68
Ⅲ. 저당권  373
[사례 65]20 변호사  근저당권의 확정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방안  375
[사례 66]18 변호사  일괄경매청구권  379
[사례 67]17 변호사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물상보증인의 변제범위/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채무자의 변제범위  382
[사례 68]15 사시  일괄경매권  385
[사례 69]23(3) 변모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 한도액의 감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요건/ 권원에 의한 부속물의 요건/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가능성/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87
[사례 70]22(3) 변모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물경매절차 매수인의 토지임차권 취득 대항가능성/ 저당목적물에 타인의 동산이 부합, 부속된 경우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393
[사례 71]20(2) 변모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사유 및 시기/ 일부대위변제자의 변제자대위권/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의 우열관계  397
[사례 72]19(1) 변모  근저당권 확정 후 일부 대위변제  401
[사례 73]19(1) 변모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물상대위의 객체인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대항 가능성/ 어느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으로 다른 공동근저당권도 확정되는지 여부  403
[사례 74]17(3) 변모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침해로 인한 구제수단  408
[사례 75]17(2) 변모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구제수단  411
[사례 76]17(1) 변모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413
Ⅳ. 비전형담보  416
[사례 77]21(2) 변모  토지대금 담보를 위하여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하는 합의의 성질/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토지대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416
[사례 78]20(3) 변모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선의취득의 요건  418
[사례 79]17(2) 변모  양도담보권과 주택임차권의 우열관계  420
[사례 80]12(3) 변모  무권대리/ 대리권남용/ 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집합물에 관한 2중 양도담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42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433
[사례 01]15 변호사  착오취소 및 사기취소의 요건/ 종류물의 특정방법 및 효과/ 채권자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의 효과/ 채권자지체 중 경미한 과실로 인한 불능의 효과  433
[사례 02]22(2) 변모  선이자공제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법적 취급  438
제2장 채권의 효력  440
Ⅰ. 채무불이행  440
[사례 03]24 변호사 : 이행보조자의 의미/ 제669조의 적용범위  440
Ⅰ. 결론  442
Ⅱ. 근거  442
[사례 04]10 사시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443
Ⅱ. 채권자대위  446
[사례 05]21 변호사  무효인 근저당권등기 유용 전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6
[사례 06]20 변호사  채권자대위에 의한 변제수령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448
[사례 07]15 변호사  피보전채권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적부  450
[사례 08]17(2) 변모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 통지 후 제3채무자가 법정해제 한 경우의 법률관계  452
Ⅲ. 채권자취소  454
[사례 09]22 변호사  수익자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후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금 산정방법  456
[사례 10]22 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및 수익자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460
[사례 11]21 변호사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의 존부문제가 본안요건인지  463
[사례 12]19 변호사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의 효과  467
[사례 13]15 변호사  계약당사자의 확정/ 명의신탁의 사해성/ 사해의사 증명책임/ 원상회복대상이 가등기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471
[사례 14]14 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475
[사례 15]13 변호사  저당부동산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채권자취소의 제소기간/ 원상회복의 방법  477
[사례 16]23(2) 변모 : 가등기설정행위의 사해성/ 책임재산가액 산정방법  481
[사례 17]22(3) 변모  변제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수인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483
[사례 18]22(2) 변모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공동담보물 처분의 사해성 판단방법  485
[사례 19]21(3) 변모  저당물 양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공동저당물 중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489
[사례 20]21(3) 변모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액 산정방법/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수익자가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492
[사례 21]21(1) 변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496
[사례 22]20(3) 변모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근저당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근저당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금 산정방법/ 가액배상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498
[사례 23]19(3) 변모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으로 된 경우 가액배상청구 가능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으로 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02
[사례 24]18(3) 변모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액의 산정방법  508
[사례 25]18(3) 변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포기한 후 공동저당물인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관계  512
[사례 26]17(3) 변모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 채권양도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지  516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20
Ⅰ.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20
[사례 27]23(2) 변모 : 공동매도인의 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분할채무자의 구상권의 요건  520
[사례 28]15(1) 변모  부진정연대채무  524
Ⅱ. 보증채무  529
[사례 29]07 사시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자대위권/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529
[사례 30]18(2) 변모  주채무에 관한 판결확정으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533
[사례 31]18(1) 변모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536
[사례 32]16(3) 변모  주채권양도에 따른 보증채권 이전의 대항요건/ 주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 상호간 우열관계 및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539
제4장 채권의 양도  543
[사례 33]24 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보증금채권 양도가 제한되는지/ 담보목적 채권양도의 효력  543
[사례 34]19 변호사  채권 2중양도에서 우열결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제한  546
[사례 35]16 변호사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549
[사례 36]12 변호사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보증금채권 양수인의 보증금채권 행사방법/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 상호간 우열관계  552
[사례 37]12 변호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의 항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의 권리행사  556
[사례 38]21(3) 변모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격  560
[사례 39]18(2) 변모  이의 없는 승낙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는 항변사유  563
[사례 40]17(3) 변모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처분권한 없는 채권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우열결정기준  566
[사례 41]17(1) 변모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570
[사례 42]15(1) 변모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과 채무자의 상계  572
제5장 채무의 인수  576
[사례 43]19 변호사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항변 주장 가능성  576
[사례 44]22(2) 변모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간 관계/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579
[사례 45]20(1) 변모  매수인이 이행인수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구상채무 혹은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 상호간의 관계  581
[사례 46]15(3) 변모  이행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효과  584
제6장 채권의 소멸  588
Ⅰ. 변제충당  588
[사례 47]22(1) 변모  변제충당  588
Ⅱ. 변제자대위  591
[사례 48]14 변호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의 우열/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취득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593
[사례 49]21(3) 변모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597
[사례 50]21(2) 변모  연대보증인의 일부대위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권의 발생/ 채권자의 잔존채권과 일부대위변제자 상호간 우열관계/ 일부대위변제자 상호간 우열관계/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부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자가 당연히 특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일부대위변제자는 특약상 권리를 다시 대위하는 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600
[사례 51]21(1) 변모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배당되고, 채무자가 제공한 공동저당물이 배당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물상대위의 객체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소멸시효 완성시점/ 시효이익의 포기 요건/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권 및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소멸시효 주장가능성 및 그 방법  604
[사례 52]18(1) 변모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610
[사례 53]16(2) 변모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  613
Ⅲ. 상계  615
[사례 54]24 변호사 :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부/ 상계로 인한 차액정산 방법  617
[사례 55]23 변호사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항가능성  620
[사례 56]22 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 상계의 요건/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24
[사례 57]20 변호사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대항가능성  628
[사례 58]19 변호사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요건  631
[사례 59]15 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634
[사례 60]14 변호사  상계요건/ 상계로 인한 차액정산 방법  636
[사례 61]23(1) 변모 : 상계항변과 소멸시효항변의 관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 인도의 관계  640
[사례 62]22(2) 변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644
[사례 63]21(2) 변모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가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대항가능성  646
[사례 64]20(2) 변모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연대보증인의 상계 대항가능성  649
[사례 65]18(2) 변모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능성/ 수인의 법정대위자 사이 변제자대위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요건  653
[사례 66]17(3) 변모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57
[사례 67]17(2) 변모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66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665
Ⅰ. 계약의 성립  665
[사례 01]21 변호사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665
Ⅱ. 계약의 해제와 해지  669
[사례 02]20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669
[사례 03]22(2) 변모  부동산상 부담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이행인수약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673
[사례 04]18(3) 변모  단축된 급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관계 당사자/ 저당채무 이행을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관계/ 가압류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677
[사례 05]18(1) 변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 주택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반대급부 위험부담  683
[사례 06]14(2) 변모  계약상 채권양수인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해제 후 목적물을 취득한 자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689
제2장 계약각론  693
Ⅰ. 매매  693
[사례 07]16 변호사  약정계약금 일부만을 수령한 자의 해약금 해제  693
[사례 08]21(1) 변모  해약금해제의 요건/ 약정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제공한 해약금 해제의 효력/ 매도인의 해제금 해제 의사표시 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696
[사례 09]19(1) 변모  매매_담보책임  699
[사례 10]17(1) 변모  계약금의 일부만을 교부받은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  701
Ⅱ. 임대차  703
[사례 11]21 변호사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토지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능성/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한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임차인이 점유만 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703
[사례 12]18 변호사  임대인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708
[사례 13]17 변호사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과 효과/ 법정갱신의 효과/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 유익비상환청구권 배제특약의 효력  711
[사례 14]15 변호사  임대목적물 양수인의 유익비상환의무 혹은 부당이득반환의무  715
[사례 15]23(3) 변모 : 공동임차인의 대항력취득요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명의신탁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717
[사례 16]23(2) 변모 : 임대인지위 승계 및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721
[사례 17]23(2) 변모 : 임대인 지위의 승계  724
[사례 18]22(3) 변모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  727
[사례 19]20(3) 변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반환 사이의 관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무자 승낙의 효력/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공동보증인 상호간 구상권 인정요건 및 구상범위  730
[사례 20]19(3) 변모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임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임차인의 비용지출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한 경우,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권과 근저당권의 우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제3자 변제적 상계가 허용되는지  736
[사례 21]19(1) 변모  원인불명 화재로 임대목적 외 부분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투숙객의 사망으로 인한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생명침해로 인한 근친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744
[사례 22]17(1) 변모  미등기건물 매수인인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49
Ⅲ. 도급, 조합 및 기타 계약  753
[사례 23]21(3) 변모  수급인 귀책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753
[사례 24]21(2) 변모  공사대금채권 발생요건으로서 일의 완성의 의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의 효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서 해제권 발생요건/ 도급인의 상계항변의 당부/ 조합의 성립요건/ 조합채무에 관한 조합원의 책임 발생 및 그 성질  756
[사례 25]17(3) 변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의 법적 성질  760
[사례 26]13(3) 변모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763
제3장 법정채권관계  770
Ⅰ. 부당이득  770
[사례 27]24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사인증여의 철회가능성/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출산경력 고지의무  770
[사례 28]18 변호사  위법하게 편취한 금전을 교부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이익  775
[사례 29]22(3) 변모  불법원인급여/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779
[사례 30]22(1) 변모  위법하게 취득한 금전이 교부된 경우,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783
[사례 31]17(2) 변모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제3자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785
[사례 32]17(1) 변모  위법하게 취득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89
Ⅱ. 불법행위_사용자책임  792
[사례 33]24 변호사 : 피용자의 의미/ 외형이론의 한계/ 불법원인급여  792
[사례 34]14 사시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795
[사례 35]22(1) 변모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일부변제 및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서 과실상계 인정여부  800
[사례 36]16(1) 변모  사용자책임의 요건 및 호의동승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경감/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험자대위  803
Ⅲ. 불법행위_공작물책임  808
[사례 37]14 사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 공작물 하자로 점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 부속물매수청구권  808
Ⅳ. 불법행위_공동불법행위  813
[사례 38]17 변호사  공동불법행위/ 운행자책임/ 사용자책임의 요건/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813
[사례 39]17(3) 변모  피용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817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823
[사례 01]16 사시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과거 부양료 지급청구/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823
제2장 상 속  827
Ⅰ. 상속인  827
[사례 02]07 사시  상속인/ 대습상속/ 상속분  827
[사례 03]21(3) 변모  포괄적 수유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829
Ⅱ. 상속재산분할  831
[사례 04]22 변호사  금전채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사후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지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사후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청구권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가액산정의 기준시기  831
[사례 05]14 변호사  상속인의 확정/ 금전채무가 공동으로 상속된 경우의 효과/ 금전채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835
[사례 06]14 사시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후피인지자의 상속권 보호  839
[사례 07]12 사시  낙태와 상속결격/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상속재산분할과 담보책임/ 사후피인지자의 상속권 보호  843
[사례 08]23(2) 변모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귀속관계  847
[사례 09]23(1) 변모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보호되는 제3자  850
[사례 10]22(1) 변모  인지청구/ 사후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853
[사례 11]19(2) 변모  상속재산인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855
[사례 12]19(2) 변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  857
[사례 13]18(3) 변모  가분적 채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의 효력  860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862
[사례 14]10 사시  상속포기의 사해성/ 이해상반행위/ 생부 사망 후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권리  862
[사례 15]20(2) 변모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와의 우열/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재산 부정소비  867
[사례 16]18(1) 변모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869
[사례 17]16(2) 변모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효과/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871
Ⅳ. 유언 및 유류분  875
[사례 18]22(3) 변모  비밀증서 유언 요건/ 증인 결격/ 자필증서 유언으로의 전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의 방법과 범위  875
[사례 19]19(1) 변모  유언  879
 
판례색인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