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첫째, 국세기본법 분야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이 있었다. 둘째, 소득세 분야에 있어서는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와 기타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에 있어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이 있었다. 셋째,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는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 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이 있었다. 또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이외에 주요 국세에 해당하는 부가가 치세의 내용을 추가하여 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목차

 

• 제1편 조세법 총론
  
  제2편 국세기본법
  
  제01장 총 칙
  제0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0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04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0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06장 과세와 환급
  제07장 조세쟁송
  제08장 납세자의 권리
  
  제3편 소득세 회계
  제01장 소득세 총론
  제02장 종합소득세
  제03장 퇴직소득세
  제0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법인세 회계
  제01장 법인세 총론
  제0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03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04장 익 금
  제05장 손 금
  제06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제0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시기
  제08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09장 충당금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2장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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