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논점 014  법규명령 21
논점 015  행정규칙 27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3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4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
논점 021  판단여지 41
논점 022  부관 42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5
논점 024  선결문제 47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0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2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5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57
논점 029  하자승계 59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0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2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4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5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7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8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1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2
논점 038  행정지도 74
논점 039  행정조사 76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8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80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4
논점 043  대집행 87
논점 044  사전통지 91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3
논점 046  이유제시 95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6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97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99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6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08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 110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2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 114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 116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 117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3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 124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6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28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29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1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3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6
논점 065  원고적격 138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2
논점 067  피고적격 145
논점 068  내부위임 147
논점 069  제소기간 148
논점 070  집행정지 150
논점 071  가처분 152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3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9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 161
논점 075  판결의 종류 162
논점 076  사정판결 164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 165
논점 078  기속력 166
논점 079  기판력 169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1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PART02 개별법
CHAPTER01❙ 공용수용 180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0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2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3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86
논점 006  사업인정 187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3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97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0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3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06
논점 012  재결신청권 209
논점 013  화해 210
논점 014  재결 211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5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2
논점 017  공탁 224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1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3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4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6
논점 023  환매권 238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6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247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47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49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2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3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6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1
논점 007  생활보상 265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7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0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3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5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3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286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6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8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89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290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2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5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299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2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3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6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7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09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3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320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1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3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6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28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2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5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337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37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1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46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49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1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2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4
CHAPTER05❙ 감정평가법 356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56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8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1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3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66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 367
CHAPTER06❙ 도시정비법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