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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정현석/학연
발행/판형/쪽수 2024.3.11/170*2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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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1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6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Chapter 007_피고인  24
Chapter 008_변호인  31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함정수사  49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1
Chapter 013_고소  53
Chapter 014_고발  64
Chapter 015_불심검문  66
Chapter 016_임의수사  68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1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3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7
Chapter 020_긴급체포  78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2
Chapter 022_구속  86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8
Chapter 024_보석  102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5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6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37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2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6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48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1
Chapter 036_공소시효  154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1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4
Chapter 039_재정신청   165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1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4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79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5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6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89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2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2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4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Chapter 051_공판절차   211
Chapter 052_증거개시  216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2
Chapter 054_증인신문  226
Chapter 055_감정  235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6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8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40
Chapter 059_거증책임   245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3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6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4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8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71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3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9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82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6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9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4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8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00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2
Chapter 075_사진   303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5
Chapter 077_증거동의  308
Chapter 078_탄핵증거  312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5
Chapter 080_재판 일반  321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37
Chapter 083_일부상소  344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0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7
Chapter 086_항소  360
Chapter 087_상고  368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5
Chapter 089_재심  381
Chapter 090_비상상고  395
Chapter 091_약식절차  400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5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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