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이 책은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입니다.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명저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지만,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판례전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 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자매서인 변리사 시험 최근 10년 기출문제집을 곁들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aum Cafe에서 이 책의 오탈자를 꼼꼼히 지적해 주신 샛별님과 정별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구판에 비해 좀더 좋은 교재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3월 4일
고 태 환

저자소개
저자 : 고태환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민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 전공)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제주대 등 대학특강
경기도청 공무원교육 강사
전, 아이고시뱅크 경찰승진시험 형법 전임강사
전, 일타에듀 5급 공채 헌법 전임강사
전, 법률저널 5급 공채 및 지역인재 헌법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민법 전임강사
전, 프라임 법학원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2차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전, 에듀윌 세무사 상법 전임강사
현, 윌비스 법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전임강사
현, 에듀윌 세무사 민법 전임강사
현, 시대에듀 법무사 민사집행법 전임강사
현,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 전임 강사

저서
로스쿨 민법 (2009, 베리타스 +L)
Masters 민법 (2010, 유비온)
Racing 기본법전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논점정리 기출해설 민법 제2판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일기일회OX 민법 제3판 (2014, 도서출판 열공)
신민법강의와 함께 보는 민법기출 몽땅 (2014,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가족법 제2판 (2015,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민법 제6판 (2017, 도서출판 열공)
도깨비 민사소송법 (2017, 학연)
공인노무사 통합 민법 (2020, 법률저널)
필수기출지문포함 헌법조문 및 부속법령과 판례 (2020, 법률저널)
도깨비 경찰간부 주관식 민법총칙 (2019, 윌비스)
경찰간부 민법총칙 (2023, 윌비스)
세무사 상법 (2021, 좋은책)
세무사 민법 (2023, 글샘)
주제별 민사판례연구 I, II, III, IV (2023, 글샘)

리딩판례와 함께 보는 민법조문 (2021, 에듀비)
변리사 논점정리 10개년 기출문제해설 (2023, 에듀비)
변리사 최종정리 일기일회OX (2023, 에듀비)
변리사 기본민법 (2024, 에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