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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샘앤북스 강경태 세법개론 1 조세총론~소득세법 22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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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강경태/샘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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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머 리 말
세법개론에 보내 주시는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넷째, 2024년판에서는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이정희 부장, 임선영 과장, 홍수기 대리, 김보영 대리, 김용재 주임, 윤현경 사원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저자 강경태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2
▣ 객관식문제 73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2
Ⅱ. 제2차 납세의무 82
1. 개 요/82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4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4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7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9
1. 개 념/89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0
3. 한 도/90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0
5. 기 타/91
Ⅳ. 납세보증인 91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2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2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3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4
▣ 객관식문제 95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9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9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9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5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5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7
1. 압류에 의한 우선/107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7
▣ 객관식문제 108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3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3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3
1. 개 요/113 2. 수정신고/114
3. 경정청구/115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8
1. 기한 후 신고제도/118 2. 기한 후 납부제도/119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1
1. 가산세의 부과/121 2. 무신고가산세/121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3
4. 납부지연가산세/125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7
6. 가산세 감면 등/128
7. 가산세의 한도/131
▣ 객관식문제 133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8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8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9
3. 환급기한/140 4. 기 타/140
Ⅱ. 국세환급가산금 141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3
1. 개 요/143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3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3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3
▣ 객관식문제 144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6
Ⅱ. 불복절차 146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7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7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7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0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1
1. 불복대상/151 2. 불복청구자/152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3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7
1. 결정절차/157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60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1
▣ 객관식문제 162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5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5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6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7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7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69
7. 세무조사기간/171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2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3 10. 통합조사의 원칙/173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5 12. 비밀유지/176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7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7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80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80 17. 납세자보호위원회/180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2
Ⅱ. 보 칙 183
1. 납세관리인/183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4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4 4. 포상금의 지급/184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9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9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90
8. 서류접수증 발급/190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1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3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4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4
Ⅲ. 벌 칙 195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5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5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5
▣ 객관식문제 196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5
1. 개 념/205 2. 부가가치세/205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6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08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08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09
▣ 객관식문제 212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3
1. 목적/213 2. 정의/213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4
1. 납세의무자/214 2. 과세대상/215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16
Ⅲ. 과세기간 220
1. 일반적인 경우/220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20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21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21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22
1. 개 요/222 2. 사업장의 범위/223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5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28
5. 과세 관할/229
Ⅴ. 사업자등록 230
1. 개 요/230 2. 사업자등록의 신청/230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32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3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3 6. 등록말소/235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5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36
▣ 객관식문제 237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43
Ⅱ. 재화의 공급 244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4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5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5 4. 재화의 간주공급/251
Ⅲ. 용역의 공급 263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63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64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64 4. 용역의 간주공급/265
Ⅳ. 재화의 수입 265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6
1. 범 위/266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68
Ⅱ. 재화의 공급시기 268
1. 일반원칙/268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69
3. 위탁매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273 4. 리스거래/274
5. [세부사항] 조달청 창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관련된 공급의 경우/274
Ⅲ. 용역의 공급시기 275
1. 일반원칙/275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5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78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8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9
Ⅴ. 재화의 수입시기 281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83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88
1. 개 념/288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89
Ⅱ. 영세율 291
1. 적용대상자/291 2. 영세율 적용대상/291
Ⅲ. 면세대상 299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99 2. 국민후생용역/304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305 4. 부가가치 생산요소/306
5. 그 밖의 면세 항목/307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309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309
Ⅳ. 면세포기 310
1. 개념 및 취지/310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11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11 4. 면세포기의 범위/311
5. 면세포기의 효력 /312
▣ 객관식문제 315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21
1. 세금계산서의 기능/32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22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23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24
5. 발급시기/325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25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27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29
9. 수입세금계산서/331
Ⅱ. 영수증 332
1. 개 요/332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33
3. 영수증 발급효과/336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36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37
▣ 객관식문제 339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47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47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55
Ⅱ. 간주공급의 경우 358
1. 간주공급의 개념/358 2. 과세표준의 계산/358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64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64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67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72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73 2. 적용요건/374
3. 대손세액/375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75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76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90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90 2. 예정신고누락분/391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91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91 5. 의제매입세액/392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99 7. 재고매입세액/402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402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402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07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10
1. 경감·공제세액/411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13
3. 예정고지세액/413
▣ 객관식문제 414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22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22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23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23
1. 안분계산방법/423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4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5
1. 안분계산방법/425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6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28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29
▣ 객관식문제 437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43
1. 개 요/443 2. 예정신고와 납부/443
3. 확정신고와 납부/445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5
5. 대리납부/447
Ⅱ. 결정 및 경정 453
1. 개 념/453 2. 결정·경정의 사유/453
3. 결정·경정기관/453 4. 결정·경정의 제한/454
5. 결정·경정방법/454 6. 재경정/455
Ⅲ. 징 수 456
1. 징 수/456
Ⅳ. 환 급 456
1. 개 요/456 2. 일반환급/457
3. 조기환급/457 4. 경정시 환급/459
Ⅴ. 자료제출 459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59
1. 질문조사/459 2. 과태료/459
Ⅶ. 가산세 460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60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61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62 4. 중복적용 배제/465
5. 가산세의 감면/466
▣ 객관식문제 468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2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2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2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3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4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75
Ⅲ. 과세유형의 변경 475
1. 개 념/475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75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77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78
1. 납부세액/478 2. 재고납부세액/480
3. 공제세액/480 4. 예정부과세액·예정신고세액/481
5. 가산세/482
6.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85
Ⅴ. 신고와 납부 485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85 2. 확정신고와 납부/487
Ⅵ.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487
1. 개 요/487 2. 포기절차/487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88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89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91
1. 개 요/491 2. 계산대상 자산/491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91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3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3
▣ 객관식문제 496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503
1. 「소득세법」의 목적/503 2. 과세대상 소득/503
3. 계산구조/504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5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5 2. 과세단위/505
3. 과세방법/506 4. 기타 특징/506
Ⅲ. 납세의무자 507
1. 거주자와 비거주자/507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09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10
Ⅳ. 과세기간 512
Ⅴ. 납세지 513
1. 납세지 일반/513 2. 납세지의 지정/515
3. 납세지의 변경/516 4. 과세관할/516
▣ 객관식문제 517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20
1. 개 념/520 2. 유 형/520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22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23
1. 이자소득의 범위/523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32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32
Ⅱ. 배당소득 535
1. 배당소득의 범위/535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39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0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45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45
1. 개요/545 2. 금융소득의 구분/546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51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52
▣ 객관식문제 557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65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68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72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83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603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603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605
▣ 객관식문제 609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18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18
3. 비과세 근로소득/621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27
5. 근로소득공제/628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29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31
▣ 객관식문제 636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40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40 2. 연금소득의 범위/642
3. 비과세 연금소득/645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46
5. 수입시기/651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51
Ⅱ. 기타소득 654
1. 기타소득의 범위/654 2. 비과세 기타소득/658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59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61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62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62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69
▣ 객관식문제 671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75
1. 적용요건/675 2. 특수관계인의 범위/675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76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76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77
1. 개 요/677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79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80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81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83
1. 개 념/683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84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88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89
1. 원 칙/689 2. 특 례/689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689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689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690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690
▣ 객관식문제 691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698
Ⅱ. 인적공제 699
1. 공제액의 계산/699 2. 인적공제의 한도/702
3.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702
4.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702
Ⅲ. 연금보험료공제 705
1. 공제액/705 2. 공제한도/705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705
Ⅴ. 특별소득공제 706
1. 보험료공제/706 2. 주택자금공제/706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07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707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13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15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19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20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22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24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27
▣ 객관식문제 728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30
Ⅱ. 세액감면 731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31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31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31
Ⅲ. 세액공제 732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3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54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57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5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58
1. 원천징수세액/758 2. 중간예납세액/763
3. 수시부과세액/766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68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70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70
▣ 객관식문제 771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79 2. 적용범위/779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80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81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84 6. 지분가액의 조정/784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85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86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87

제 3 장 퇴 직 소 득 세
1. 퇴직소득의 범위/788 2. 비과세 퇴직소득 /789
3. 계산구조/790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795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795
▣ 객관식문제 798

제 4 장 양 도 소 득 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801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801
2. 양도의 범위/801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802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803
1. 토지 및 건물/803 2. 부동산에 관한 권리/803
3. 일반 주식/804 4. 기타자산/805
5. 파생상품/808 6. 신탁수익권/809
Ⅲ. 비과세양도소득 809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809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809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810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17
5. 법에 정한 조정금/818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19
1. 규정의 필요성/819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19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21
1. 계산구조/821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21
3. 양도차익의 계산/829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32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36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39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39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41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52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54
1. 개 요/854 2. 납세의무자/854
3. 과세대상 자산/855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55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58
1. 취 지/858 2. 규정 요약/858
▣ 객관식문제 861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71
1. 절 차/871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72
3. 과세표준 확정신고/873 4. 확정신고납부/876
Ⅱ. 결정·경정 877
1. 개 요/877 2. 경정사유/877
3. 결정 및 경정방법/877 4. 재경정/880
Ⅲ. 징수 및 환급 882
1. 징 수/882 2. 소액부징수/883
3. 환급 및 충당/883
Ⅳ. 가산세 883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83
2. 그 밖의 가산세/884 3. 가산세의 감면/887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888
▣ 객관식문제 889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892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892
▣ 객관식문제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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