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헌법 수험서의 바이블! 1. 경찰공무원 헌법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경찰공무원 헌법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책의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조문,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 및 판례 정리 (1) 기본권 보호영역이나 기본권 제한 여부 등 중요 쟁점은 집중 정리하여 난도가 높은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 판례는 판례요지뿐만 아니라 논리적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풍부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3.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장치 (1) 내용의 중요도를 별(★)의 개수로 표현하고, 밑줄, 색글씨 등으로 중요 부분을 강조하여 강약을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담았으며, 판례색인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분류 11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13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절 헌법조항 간 위계질서 14  제2절 헌법의 해석 15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6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 1절 헌법의 제정 21  제2절 헌법의 개정 22  제3절 헌법의 변천(변질) 31  제4절 헌법의 보호(수호 · 보장) 32  제5절 저항권 36  제6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39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 1절 제헌헌법 44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46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46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47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48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49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5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50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51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52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4  제2절 국가 54  제3절 국가의 구성요소 55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 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72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76  제3절 민주주의 78  제4절 민주적 기본질서 79  제5절 법치주의 원리 79  제6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03  제7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05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116  제9절 국제평화주의 118  제10절 통일의 원칙 124  제11절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28  제12절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149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 1절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52  제2절 기본권의 본질 15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6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68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절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76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78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85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 1절 인간의 존엄성 202  제2절 생명권 213  제3절 행복추구권 214  제4절 평등권 236  제4장 신체의 자유 278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 1절 주거의 자유 350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53  제3절 거주 · 이전의 자유 374  제4절 통신의 자유 379  제6장 정신적 자유  제 1절 양심의 자유 389  제2절 종교의 자유 399  제3절 학문의 자유 407  제4절 예술의 자유 416  제5절 언론 · 출판의 자유 417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52  제7장 경제적 자유  제 1절 재산권 472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501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32  제8장 정치적 권리  제 1절 정치적 자유권 534  제2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35  제3절 국민투표권 556  제4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560  제5절 공무담임권 605  제6절 공무원제도 615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절 청원권 623  제2절 재판청구권 629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6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6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7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 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8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92  제4절 근로의 권리 704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712  제6절 환경권 725  제7절 보건권 729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절 국민의 일반의무 731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731    판례색인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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