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0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0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2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2 [2] 실체적 진실주의/ 12
[3] 적정절차의 원칙/ 15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3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3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8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성격/ 28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3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3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5
[3] 수사의 조건/ 48
제2절 수사의 개시 ·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0 [4] 기타의 수사단서/ 76
제3절 수사의 방법 · 82
[1] 총 설/ 82 [2] 임의수사/ 88 [3] 강제수사/ 99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2
[1] 피의자의 체포/ 102 [2] 피의자 구속/ 118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7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7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7 [2] 수사상의 검증/ 170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78
[4] 수사상의 감정/ 194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2
[1] 증거보전/ 212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7
제7절 수사의 종결 · 221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6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41
[1] 공소의 의의/ 241 [2] 공소권이론/ 241 [3] 공소권남용론/ 24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9
[1] 국가소추주의/ 249 [2] 기소독점주의/ 249
[3] 기소편의주의/ 251 [4] 공소의 취소/ 255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5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65
[1] 서면주의/ 265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67 [3] 공소장일본주의/ 28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86
[1] 소송계속/ 286 [2] 심판범위의 한정/ 287 [3] 공소시효의 정지/ 290
제5절 공소시효 · 29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91 [2] 공소시효의 기간/ 293
[3] 공소시효의 정지/ 300 [4] 공소시효의 완성/ 304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30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08 [2] 법원의 관할/ 310 [3] 제척·기피·회피/ 325
제2절 검 사 · 335
[1] 검사와 검찰청/ 335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37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40
제3절 피고인 · 344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44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48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51 [4] 무죄추정의 원칙/ 353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59
제4절 변호인 · 366
[1] 변호인제도의 의의/ 366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67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79 [4] 보조인/ 38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389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9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92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8 [4] 소송서류/ 407
제2절 소송조건 · 420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20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21
[3] 소송조건의 추완/ 424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5
[1] 공판절차의 의의/ 425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31
[1] 심판의 대상/ 431 [2] 공소장변경/ 434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61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1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62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70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474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474 [2] 공판기일의 절차/ 483
[3] 공판절차이분론/ 48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90
[1] 법원의 증거조사/ 490 [2] 법원의 강제처분/ 5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547
[1] 간이공판절차/ 547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53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57 [4] 국민참여재판/ 559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572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2 [2] 증거능력과 증명력/ 5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77
[1] 증거재판주의/ 577 [2] 거증책임/ 587 [3] 자유심증주의/ 59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04
[1] 서 설/ 60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05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617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19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619 [2] 자백배제법칙/ 622
제5절 전문법칙 · 630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30 [2] 전문법칙의 예외/ 634 [3] 진술의 임의성/ 6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91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691 [2] 증거동의의 방법/ 692
[3] 증거동의의 의제/ 697 [4] 증거동의의 효과/ 699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701
제7절 탄핵증거 · 702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702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703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705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707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08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708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09
[3] 보강증거의 자격/ 712 [4] 보강증거의 범위/ 715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71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19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9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21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23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25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25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27
제2절 종국재판 · 733
[1] 유죄판결/ 733 [2] 무죄판결/ 742 [3] 관할위반의 판결/ 745
[4] 공소기각의 재판/ 747 [5] 면소판결/ 753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76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62
[1] 재판의 확정/ 762 [2] 재판의 확정력/ 763 [3] 기판력/ 765
제4절 소송비용 · 776
[1] 소송비용의 의의/ 776 [2] 소송비용의 부담자/ 777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78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780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785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785 [2] 상소권/ 786 [3] 상소의 이익/ 792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97 [5] 일부상소/ 802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09 [7] 파기판결의 구속력/ 821
제2절 항 소 · 826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26 [2] 항소이유/ 828
[3] 항소심의 절차/ 832
제3절 상 고 · 854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54 [2] 상고이유/ 855
[3] 상고심의 절차/ 860 [4] 비약적 상고/ 867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69
제4절 항 고 · 870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70 [2] 항고심의 절차/ 872 [3] 준항고/ 8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880
[1] 서 설/ 880 [2] 재심이유/ 883
[3] 재심개시절차/ 895 [4] 재심심판절차/ 901
제2절 비상상고 · 905
[1] 비상상고의 의의/ 905 [2] 비상상고의 대상/ 906
[3] 비상상고의 이유/ 906 [4] 비상상고의 절차/ 910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 913
[1] 약식절차의 의의/ 913 [2] 약식명령의 청구/ 914
[3] 약식절차의 심판/ 915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1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23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923 [2] 즉결심판의 청구/ 925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26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29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32
[1] 서 설/ 932 [2] 소년보호절차/ 933 [3] 소년형사절차/ 935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940
[1] 형사조정절차/ 940 [2] 배상명령절차/ 941
[3] 화해절차/ 948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4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5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953 [2] 형의 집행/ 956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961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64
[1] 형사보상제도/ 964 [2] 명예회복제도/ 972
 
[판례색인] ·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