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제5판 머리말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1년 8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권리, 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인 성질 및 그 특수한 발생원인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일단 발생한 소유권, 나아가 채권이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지난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4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권영준은 그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 개정작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 창 수ㆍ권 영 준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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