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원행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80page 정도의 분량으로 1~2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난 13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적중률을 성취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2023년에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2월 1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체계론  1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9  제2장 구성요건  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21  제2절 부작위범  2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3  제5절 사실의 착오  35  제6절 과실범  3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4  ⋮  (이하생략)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2  제2절 몰수와 추징  142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49  제4절 누범  153  제5절 집행유예  155  제6절 선고유예  157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2  제1절 살인의 죄  1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3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67  제4절 낙태의 죄  168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68    ⋮  (이하생략)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0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10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1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1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18  ⋮  (이하생략)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4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47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6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73  제5절 무고의 죄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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