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17판 머리말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6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7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확인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규칙 제46조 제1항 8호 신설, 2022. 7. 1.부터 시행)되고, 또한 위 확인정보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됨에 따라(규칙 제59조 제1호), 교재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개정 16판이 출간된 이후 2022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4. 그 중에 2021년에 공시된 등기선례만 소개해도 다음과 같다.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2021. 12. 17. 부동산등기과-3270 질의회답),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부칙 제2조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2021. 08. 24. 부동산등기과-2198 질의회답),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1 질의회답),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을 사원총회결의서에 날인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3 질의회답),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5.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는 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로 표기하였으므로 출제빈도를 파악할 수 있고, 중요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6. 본 요약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2021. 6. 1.
著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