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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5 작은 변사기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 이인규 정현석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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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5 작은 변사기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 이인규 정현석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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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인규/학연
발행/판형/쪽수 2024.2.8/170*2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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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25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 답안작성이 기존 수기방식에서 2024년부터 CBT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 31.
이인규ㆍ정현석 씀

목차
총 론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5
[사례 4]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7
[사례 5]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8
[사례 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0
[사례 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2
[사례 8]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4
[사례 9]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7
[사례 10]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19
[사례 11]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1
[사례 12]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2]  22
[사례 13]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4
[사례 1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6
[사례 15]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28
[사례 1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0
[사례 17]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1
[사례 18]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2
[사례 19]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4
[사례 2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36
[사례 2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37
[사례 2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38
[사례 23]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0
[사례 24]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2
[사례 25]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3]  44
[사례 26]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4]  46
[사례 27] 법전협 2023(1)모의(제1문); 법전협 2015(3)모의(제1문)[8-2]  49
[사례 28]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2
[사례 29]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54
[사례 30]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56
[사례 31]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57
[사례 32] 법전협 2023(3)모의(제2문); 2023년 제12회 변시(제1문)[10-3]  60
[사례 33]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62
[사례 34]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63
[사례 35]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65
[사례 36]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67
[사례 3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1-3]  69
[사례 3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70
[사례 39]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72
[사례 4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2-3]  74
[사례 41]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75
[사례 42]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6]  78
[사례 43]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79
[사례 44]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82
[사례 4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84
[사례 46]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85
[사례 4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86
[사례 48]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88
[사례 49]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90
[사례 50]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92
[사례 51]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유제1]  93
[사례 52] 법전협 2014(1)모의 (제1문)[16-2]  95
[사례 53] 법전협 2023(2)모의(제2문); 법전협 2022(2)모의(제2문)[16-3]  97
[사례 5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4]  100
[사례 5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5]  102
[사례 5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6]  104
[사례 57]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1]  106
[사례 58]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2]  107
[사례 59]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3]  109
[사례 60]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5]  111
[사례 61]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14
[사례 62]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16
[사례 63]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17
[사례 64]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19
[사례 65]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20
[사례 66]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21
 
 
각 론
 
[사례 67]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25
[사례 6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26
[사례 69]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27
[사례 70]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29
[사례 71]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1-1]  130
[사례 72] 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  131
[사례 73]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  132
[사례 74]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  134
[사례 75] 법무사 2021(문 1.)[22-3]  136
[사례 7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2]  138
[사례 7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3]  139
[사례 78] 법전협 2020(2)모의(제1문)[23-4]  141
[사례 79]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5]  143
[사례 80]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  145
[사례 81] 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  146
[사례 82] 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  149
[사례 83]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  151
[사례 84] 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  152
[사례 85]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  154
[사례 86] 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  156
[사례 87] 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  157
[사례 88] 법전협 2022(2)모의(제1문)[25-6]  159
[사례 89]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7]  160
[사례 9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9]  162
[사례 9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1]  165
[사례 92] 법전협 2021(3)모의(제1문); 법전협 2014(3)모의(제2문)[27-2]  169
[사례 93] 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5]  171
[사례 94]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6]  173
[사례 9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7]  176
[사례 96] 법전협 2021(1)모의(제1문);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8]  179
[사례 97]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1]  182
[사례 9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  184
[사례 99] 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  185
[사례 10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  188
[사례 10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  190
[사례 102] 법전협 2018(2)모의(제2문)[28-5]  191
[사례 103] 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6]  192
[사례 104]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7]  194
[사례 105] 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8]  196
[사례 106] 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9]  198
[사례 107] 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0]  200
[사례 108] 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3]  201
[사례 10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4]  203
[사례 110] 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5]  206
[사례 111] 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7]  208
[사례 1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  210
[사례 11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  212
[사례 114]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  213
[사례 115] 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  215
[사례 116]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  216
[사례 11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  218
[사례 118]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30-2]  219
[사례 11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  221
[사례 120] 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  223
[사례 121]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5]  225
[사례 122]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0-6]  226
[사례 123] 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  228
[사례 124] 법전협 2021(3)모의(제1문); 법전협 2023(3)모의 (제1문)[30-8]  230
[사례 1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9]  231
[사례 126] 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0]  233
[사례 12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  234
[사례 12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  236
[사례 129] 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  238
[사례 130] 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  240
[사례 131] 법전협 2013(2)모의(제2문)[31-5]  242
[사례 13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1-6]  243
[사례 13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7]  245
[사례 134] 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8]  246
[사례 13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9]  248
[사례 136] 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0]  249
[사례 137]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2-1]  253
[사례 13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2]  254
[사례 13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3]  256
[사례 14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4]  257
[사례 141]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5]  259
[사례 142] 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  260
[사례 143] 제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33-2]  262
[사례 14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2]  264
[사례 14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5]  266
[사례 14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6]  268
[사례 147] 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7]  269
[사례 148] 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8]  272
[사례 149]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3-9]  274
[사례 150]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10]  276
[사례 151]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1]  278
[사례 152] 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2]  280
[사례 153] 법전협 2016(2)모의(제1문)[33-13]  282
[사례 154] 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  283
[사례 155] 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  286
[사례 156]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  288
[사례 15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  290
[사례 158]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  292
[사례 159]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  294
[사례 16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 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3]  296
[사례 161]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4]  298
[사례 162] 법전협 2016(3)모의(제2문); 법전협 2018(1)모의(제1문)[36-2]  301
[사례 163]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3]  303
[사례 16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  305
[사례 165] 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  307
[사례 166]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  308
[사례 16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7-2]  309
[사례 168] 법전협 2023(1)모의(제2문); 법전협 2021(3)모의(제1문)[37-3]  310
[사례 169] 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  312
[사례 17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  314
[사례 171]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  316
[사례 172]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  318
[사례 173] 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  320
[사례 174] 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  322
[사례 175]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38-8]  324
[사례 17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9-1]  327
[사례 177]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제2문의2)[39-2]  329
[사례 178]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9-3]  330
[사례 179] 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  331
[사례 180] 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  333
[사례 181] 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  335
[사례 18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  337
[사례 183]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  339
[사례 184] 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  341
[사례 18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40-7]  343
[사례 186] 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  344
[사례 187] 법전협 2012(3)모의(제2문)[유제]  346
[사례 18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  348
[사례 189] 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3]  350
[사례 190]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4]  353
[사례 19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5]  355
[사례 192] 법전협 2021(3)모의(제1문)[41-6]  357
[사례 193] 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7]  358
[사례 194]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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