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제3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고, 개정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도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다양해진 견해들을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연혁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구성요건체계와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각론에서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성범죄, 신용카드범죄, 뇌물범죄 등 관련 특별형법들의 내용을 적절히 담아서,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형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성범죄, 주거침입죄, 재산범죄 등에서 배출된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내용을 모두 담고 해당 판결들의 함의를 분석하였으며, 형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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