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이번 개정판은 새로이 개정된 노동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ILO 협약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이 대폭 손질되었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노사관계를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에 비견되는 중요한 판례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및 판례의 발전은 과거 일본 노동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던 노동법계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노동 법령을 정착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전이라고 본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노동법령과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사견을 첨부하였으며 우리나라 법령 및 노사 현장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학계에서 다수설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 학설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디 독자들의 학문연구 및 실무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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