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 37
[1] 형법학파/ 37 [2] 형벌이론/ 38 [3] 범죄이론/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3] 한시법/ 5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8
[1] 서 설/ 58 [2] 형법의 태도/ 5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65
[1] 의 의/ 65 [2] 예 외/ 65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6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3]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 79
[1] 서 설/ 79 [2] 행위론의 종류/ 80
제3절 범죄체계론 · 8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84
[1] 행위의 주체/ 8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1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93
[1] 구성요건의 의의/ 93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93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4 [4] 구성요건의 유형/ 95
[5] 구성요건의 요소/ 97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99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9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9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1
제3절 부작위범 · 103
[1] 부작위/ 103 [2] 부작위범/ 105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8 [4] 관련문제/ 11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0
[1] 서 설/ 120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2
[3] 객관적 귀속이론/ 130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3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6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36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7
[3] 고의의 내용/ 138 [4] 고의의 종류/ 13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46
[1] 서 설/ 146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8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9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53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54 [6] 관련문제/ 157
제7절 과실범 · 158
[1] 서 설/ 158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61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9 [4] 관련문제/ 17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78
[1] 서 설/ 178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81
[3] 관련문제/ 18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90
[1] 위법성의 의의/ 190 [2] 위법성의 본질/ 19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2 [4] 위법성조각사유/ 193
제2절 정당방위 · 199
[1] 서 설/ 19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00
[3] 정당방위의 효과/ 211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12
제3절 긴급피난 · 217
[1] 서 설/ 217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18
[3] 긴급피난의 효과/ 224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25
[5] 의무의 충돌/ 225
제4절 자구행위 · 230
[1] 서 설/ 230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31
[3] 자구행위의 효과/ 23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38
[1] 양 해/ 238 [2] 피해자의 승낙/ 240
[3] 추정적 승낙/ 244
제6절 정당행위 · 247
[1] 서 설/ 247 [2] 법령에 의한 행위/ 248
[3] 업무로 인한 행위/ 257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61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72
[1] 서 설/ 272 [2] 책임의 근거/ 273
[3] 책임의 본질/ 276 [4] 책임의 판단/ 278
제2절 책임능력 · 279
[1] 서 설/ 279 [2] 책임무능력자/ 280
[3] 한정책임능력자/ 28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92
[1] 위법성의 인식/ 292 [2] 금지착오/ 29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08
제4절 기대가능성 · 312
[1] 기대가능성이론/ 312 [2] 강요된 행위/ 316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20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22
[1] 범죄실현의 단계/ 322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23
제2절 장애미수 · 326
[1] 의 의/ 326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26
[3] 장애미수의 처벌/ 333 [4] 관련문제/ 333
제3절 중지미수 · 335
[1] 서 설/ 335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36
[3] 중지미수의 처벌/ 342 [4] 관련문제/ 342
제4절 불능미수 · 345
[1] 서 설/ 345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4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51
제5절 예비죄 · 353
[1] 서 설/ 353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54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55 [4] 관련문제/ 35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59
[1] 서 설/ 359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64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68
제2절 간접정범 · 373
[1] 서 설/ 373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4
[3] 간접정범의 처벌/ 379 [4] 관련문제/ 379
[5] 특수교사·방조/ 382
제3절 공동정범 · 383
[1] 서 설/ 38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85
[3] 공동정범의 처벌/ 401 [4] 관련문제/ 402
제4절 교사범 · 411
[1] 서 설/ 411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12
[3] 교사의 착오/ 417 [4] 교사범의 처벌/ 419
[5] 관련문제/ 420
제5절 종 범 · 422
[1] 서 설/ 422 [2] 종범의 성립요건/ 423
[3] 종범의 착오/ 431 [4] 종범의 처벌/ 433
[5] 관련문제/ 433
제6절 공범과 신분 · 435
[1] 서 설/ 435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37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43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45
[1] 죄수론의 의의/ 445 [2] 죄수결정의 기준/ 445
[3] 수죄의 처벌/ 449
제2절 일 죄 · 450
[1] 서 설/ 450 [2] 법조경합/ 450 [3] 포괄일죄/ 458
제3절 수 죄 · 469
[1] 상상적 경합/ 469 [2] 실체적 경합/ 477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489
[1] 서 설/ 489 [2] 사 형/ 490 [3] 자유형/ 491
[4] 재산형/ 492 [5] 명예형/ 503 [6] 형의 경중/ 505
제2절 형의 양정 · 506
[1] 의 의/ 506 [2] 형의 양정의 단계/ 506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07 [4] 양 형/ 514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16
제3절 누 범 · 518
[1] 서 설/ 518 [2] 누범가중의 요건/ 519
[3] 누범의 효과/ 52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2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25
[1] 집행유예/ 525 [2] 선고유예/ 532 [3] 가석방/ 53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39
[1] 형의 시효/ 539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41
[3] 형의 기간/ 544
제6절 보안처분 · 545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45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47
 
[판례색인] ·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