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2 [5] 촉탁·승낙살인죄/ 12 [6] 자살교사·방조죄/ 13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8] 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8
[1] 총 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4
[4] 중상해죄/ 24 [5] 존속중상해죄/ 26 [6] 특수상해죄/ 26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6 [8] 상해의 동시범특례/ 27
[9] 폭행죄/ 27 [10] 존속폭행죄/ 32 [11] 특수폭행죄/ 33
[12] 폭행치사상죄/ 38 [13] 상습상해·폭행죄/ 3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0
[1] 총 설/ 40 [2] 과실치상죄/ 41 [3] 과실치사죄/ 4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2
제4절 낙태의 죄 · 53
[1] 총 설/ 53 [2] 자기낙태죄/ 55 [3] 동의낙태죄/ 55
[4] 업무상동의낙태죄/ 55 [5] 부동의낙태죄/ 56 [6] 낙태치사상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7
[1] 총 설/ 57 [2] 유기죄/ 58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1 [5] 영아유기죄/ 61
[6] 학대죄/ 62 [7] 존속학대죄/ 63 [8] 아동혹사죄/ 63
[9] 유기치사상죄/ 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6
[1] 총 설/ 66 [2] 협박죄/ 67 [3] 존속협박죄/ 75
[4] 특수협박죄/ 75 [5] 상습협박죄/ 75
제2절 강요의 죄 · 76
[1] 총 설/ 76 [2] 강요죄/ 76 [3] 특수강요죄/ 81 [4] 중강요죄/ 81
[5] 인질강요죄/ 82 [6] 인질상해·치상죄/ 83 [7] 인질살해·치사죄/ 8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5
[1] 총 설/ 85 [2] 체포·감금죄/ 85 [3] 존속체포·감금죄/ 91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1 [5] 특수체포·감금죄/ 93
[6] 상습체포·감금죄/ 93 [7] 체포·감금치사상죄/ 9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4
[1] 총 설/ 94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5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01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2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03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3
[7] 인신매매죄/ 10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5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5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6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6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06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07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7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08
[1] 총 설/ 108 [2] 강간죄/ 109 [3] 유사강간죄/ 114
[4] 강제추행죄/ 116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20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4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26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9] 피감호자간음죄/ 132 [10] 피구금자간음죄/ 134 [11] 상습범/ 13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40
[1] 총 설/ 140 [2] 명예훼손죄/ 141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62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5] 모욕죄/ 16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74
[1] 총 설/ 174 [2] 신용훼손죄/ 174 [3] 업무방해죄/ 177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5 [5] 경매·입찰방해죄/ 1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202
[1] 총 설/ 202 [2] 비밀침해죄/ 203 [3] 업무상비밀누설죄/ 20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209
[1] 총 설/ 209 [2] 주거침입죄/ 210 [3] 퇴거불응죄/ 225
[4] 특수주거침입죄/ 226 [5] 주거·신체수색죄/ 2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8
[1] 재산죄의 분류/ 228 [2] 재산죄의 객체/ 229 [3] 형법상의 점유/ 234
[4] 불법영득의사/ 243 [5] 친족상도례/ 251
제2절 절도의 죄 · 258
[1] 총 설/ 258 [2] 절도죄/ 25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8
[4] 특수절도죄/ 271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76 [6] 상습절도죄/ 278
제3절 강도의 죄 · 280
[1] 총 설/ 280 [2] 강도죄/ 281 [3] 특수강도죄/ 290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91 [5] 인질강도죄/ 297
[6] 강도상해·치상죄/ 299 [7] 강도살인·치사죄/ 303
[8] 강도강간죄/ 305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8
[10] 상습강도죄/ 309 [11] 강도예비·음모죄/ 310
제4절 사기의 죄 · 311
[1] 총 설/ 311 [2] 사기죄/ 31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55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59
[5] 준사기죄/ 366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7
[7] 부당이득죄/ 369 [8] 상습사기죄/ 371
제5절 공갈의 죄 · 372
[1] 총 설/ 372 [2] 공갈죄/ 373
[3] 특수공갈죄/ 381 [4] 상습공갈죄/ 381
제6절 횡령의 죄 · 382
[1] 총 설/ 382 [2] 횡령죄/ 383
[3] 업무상횡령죄/ 421 [4] 점유이탈물횡령죄/ 421
제7절 배임의 죄 · 424
[1] 총 설/ 424 [2] 배임죄/ 425 [3] 업무상배임죄/ 462
[4] 배임수재죄/ 462 [5] 배임증재죄/ 471
제8절 장물의 죄 · 473
[1] 총 설/ 473 [2] 장물죄/ 480
[3] 상습장물죄/ 487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87
제9절 손괴의 죄 · 488
[1] 총 설/ 488 [2] 재물손괴죄/ 489
[3] 공익건조물파괴죄/ 498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9
[5] 특수손괴죄/ 499 [6] 경계침범죄/ 4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03
[1] 총 설/ 503 [2] 권리행사방해죄/ 503 [3] 점유강취죄/ 510
[4] 준점유강취죄/ 510 [5] 중권리행사방해죄/ 510
[6] 강제집행면탈죄/ 51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23
[1] 총 설/ 52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23 [3] 소요죄/ 528
[4] 다중불해산죄/ 530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31
[6] 공무원자격사칭죄/ 5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533
[1] 총 설/ 533 [2] 폭발물사용죄/ 533 [3] 전시폭발물사용죄/ 535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36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3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37
[1] 총 설/ 537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3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2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43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43 [6] 일반물건방화죄/ 544
[7] 연소죄/ 546 [8] 진화방해죄/ 547
[9] 폭발성물건파열죄/ 548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48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48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48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49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49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49 [16] 실화죄/ 549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50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5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52
[1] 총 설/ 552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2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53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4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4 [6] 방수방해죄/ 554
[7] 과실일수죄/ 554 [8] 일수예비·음모죄/ 555 [9] 수리방해죄/ 55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557
[1] 총 설/ 557 [2] 일반교통방해죄/ 557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61
[4] 기차 등 전복죄/ 562 [5] 교통방해치사상죄/ 563
[6] 과실교통방해죄/ 564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6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66
[1] 총 설/ 566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66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69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69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70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72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73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74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7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575
[1] 총 설/ 575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76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82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84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8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87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8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89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90 [10] 소인말소죄/ 590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90 [12] 예비·음모죄/ 5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91
[1] 총 설/ 591 [2] 사문서위조·변조죄/ 601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14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17
[5] 공문서위조·변조죄/ 61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20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2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22
[9] 허위공문서작성죄/ 625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33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43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46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46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4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51
[1] 총 설/ 65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53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55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55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658
[1] 총 설/ 658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658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59 [4] 수돗물사용방해죄/ 660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61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61
[7] 수도불통죄/ 6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663
[1] 총 설/ 663 [2] 아편흡식죄/ 664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64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64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65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65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65 [8] 아편 등 소지죄/ 66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66
[1] 총 설/ 666 [2] 음행매개죄/ 666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68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72 [5] 공연음란죄/ 67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76
[1] 총 설/ 676 [2] 도박죄/ 676 [3] 상습도박죄/ 679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80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8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85
[1] 총 설/ 685 [2] 장례식 등 방해죄/ 685
[3] 시체 등 오욕죄/ 687 [4] 분묘발굴죄/ 688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90 [6] 변사체검시방해죄/ 69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697
[1] 총 설/ 697 [2] 내란죄/ 697 [3] 내란목적살인죄/ 701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 704
[1] 총 설/ 704 [2] 외환유치죄/ 704 [3] 여적죄/ 705
[4] 모병이적죄/ 706 [5] 시설제공이적죄/ 706
[6] 시설파괴이적죄/ 706 [7] 물건제공이적죄/ 706
[8] 일반이적죄/ 706 [9] 간첩죄/ 707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11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1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713
[1] 총 설/ 713 [2] 국기·국장모독죄/ 713
[3] 국기·국장비방죄/ 71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715
[1] 총 설/ 715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16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16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1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17 [6] 중립명령위반죄/ 718
[7] 외교상기밀누설죄/ 71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20
[1] 총 설/ 720 [2] 직무유기죄/ 721 [3] 피의사실공표죄/ 728
[4] 공무상비밀누설죄/ 730 [5] 직권남용죄/ 733
[6] 불법체포·감금죄/ 741 [7] 폭행·가혹행위죄/ 742
[8] 선거방해죄/ 743 [9] 뇌물죄의 일반이론/ 743
[10] 수뢰죄/ 757 [11] 사전수뢰죄/ 764
[12] 제3자뇌물공여죄/ 766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69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71 [15] 사후수뢰죄/ 771
[16] 알선수뢰죄/ 772 [17] 증뢰죄/ 7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79
[1] 총 설/ 779 [2] 공무집행방해죄/ 779
[3] 직무·사직강요죄/ 79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95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04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05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07 [8] 공무상비밀침해죄/ 812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12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14
[11] 공용물파괴죄/ 818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18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22
[1] 총 설/ 822 [2] 도주죄/ 823 [3] 집합명령위반죄/ 824
[4] 특수도주죄/ 825 [5] 도주원조죄/ 827
[6] 간수자도주원조죄/ 828 [7] 범인은닉죄/ 82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37
[1] 총 설/ 837 [2] 위증죄/ 838 [3] 모해위증죄/ 847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47 [5] 증거인멸죄/ 848
[6] 증인은닉·도피죄/ 853 [7] 모해증거인멸죄/ 854
제5절 무고의 죄 · 855
[1] 총 설/ 855 [2] 무고죄/ 855
 
[판례색인] ·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