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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재상/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4.1.22/190*260/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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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6.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5일 |
목차 |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29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1항 범죄의 의의 30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제3항 범죄의 종류 32 제2절 범죄체계론 3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39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0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0 0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4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4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5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6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1항 인과관계 61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1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6절 과실범 8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5 제1항 서 론 95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8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3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5 03장 위법성론 10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7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09 제2절 정당방위 113 제1항 의 의 113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3 제3항 과잉방위 119 제3절 긴급피난 121 제1항 서 론 12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1 제3항 의무의 충돌 125 제4절 자구행위 126 제1항 서 론 126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양 해 129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1 제4항 추정적 승낙 135 제6절 정당행위 137 제1항 서 론 137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8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1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42 04장 책임론 146 제1절 책임이론 146 제1항 서 론 146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47 제3항 책임의 본질 147 제2절 책임능력 149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49 제2항 책임무능력자 149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3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8 제1항 서 론 158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1 제1항 서 론 161 제2항 유 형 162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4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67 제5절 기대가능성 174 제1항 서 론 174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6 제3항 강요된 행위 176 05장 미수론 1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장애미수 181 제1항 의 의 181 제2항 성립요건 182 제3절 중지미수 187 제1항 서 론 187 제2항 성립요건 188 제3항 관련문제 192 제4절 불능미수 197 제1항 서 론 197 제2항 성립요건 198 제5절 예비죄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3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5 06장 공범론 207 제1절 공범이론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1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5 제2절 간접정범 217 제1항 서 론 217 제2항 성립요건 218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2 제3절 공동정범 223 제1항 서 설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5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6 제5항 동시범 237 제4절 교사범 241 제1항 서 설 241 제2항 성립요건 241 제3항 관련문제 246 제5절 종 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처 벌 255 제6절 공범과 신분 256 제1항 서 설 256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7 07장 죄수론 26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3 제2절 일 죄 264 제1항 법조경합 264 제2항 포괄일죄 270 제3절 수 죄 276 제1항 상상적 경합 276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1 제3편 형벌론 / 291 제1절 형벌의 종류 292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2 제2항 사 형 292 제3항 자유형 293 제4항 재산형 294 제5항 명예형 3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7 제1항 서 설 307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07 제3절 누 범 314 제1항 서 설 314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5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19 제1항 집행유예 319 제2항 선고유예 325 제3항 가석방 328 刑 法 各 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33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4 제1절 살인의 죄 334 제1항 보통살인죄 334 제2항 존속살해죄 335 제3항 영아살해죄 336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38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0 제1항 상해죄 340 제2항 중상해죄 344 제3항 폭행죄 345 제4항 특수폭행 349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2 제3절 낙태의 죄 35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8 제1항 단순유기죄 358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1 제3항 영아유기죄 361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2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3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4 제1절 협박의 죄 364 제1항 협박죄 364 제2항 특수협박죄 3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9 제1항 체포⋅감금죄 369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2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3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3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77 제3항 세계주의 378 제4절 강요죄 378 제1항 강요죄 378 제2항 인질강요죄 3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3 제1항 강간죄 383 제2항 강제추행죄 387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0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2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3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3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4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0 제1항 명예훼손죄 400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6 제4항 모욕죄 41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3 제1항 신용훼손죄 423 제2항 업무방해죄 424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4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36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9 제1절 비밀침해죄 439 제1항 비밀침해죄 43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9 제1항 주거침입죄 439 제2항 퇴거불응죄 45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5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52 05장 재산에 대한 죄 453 제1절 절도의 죄 453 제1항 재산죄 일반 453 제2항 단순절도죄 457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1 제4항 특수절도죄 474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78 제6항 상습절도죄 478 제2절 강도의 죄 480 제1항 단순강도죄 480 제2항 준강도죄 486 제3항 인질강도죄 492 제4항 특수강도죄 493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94 제6항 강도강간죄 495 제3절 사기의 죄 497 제1항 사기죄 49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2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29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3 제4절 공갈의 죄 534 제1항 공갈죄 534 제5절 횡령의 죄 539 제1항 단순횡령죄 53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4 제6절 배임의 죄 565 제1항 단순배임죄 565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90 제3항 배임수⋅증재죄 591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98 제1항 장물죄 598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06 제8절 손괴의 죄 607 제1항 재물손괴죄 607 제2항 중손괴죄 612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12 제4항 경계침범죄 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14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14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627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8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28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0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30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34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35 제4항 연소죄 63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36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3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40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40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4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43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43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9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5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52 제1항 개 설 652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57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64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6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67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9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70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71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77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83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8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90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90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2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9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94 제1항 음행매개죄 694 제2항 음화반포등죄 694 제3항 공연음란죄 6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97 제1항 도박죄 697 제2항 도박개장죄 69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00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701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2 제1항 내란의 죄 702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03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0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0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06 제3항 직권남용죄 708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11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12 제6항 단순수뢰죄 716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22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24 제9항 사후수뢰죄 725 제10항 알선수뢰죄 726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28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3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34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43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4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8 제1항 단순도주죄 74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50 제3항 범인은닉죄 7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7 제1항 단순위증죄 757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65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71 제5절 무고의 죄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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