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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1판 박문각 법무사 2차 오상훈 형법정리 기본강의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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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1판 박문각 법무사 2차 오상훈 형법정리 기본강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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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오상훈/박문각
발행/판형/쪽수 2024.1.30/190*26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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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책소개
2024 법무사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1판)는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조문 체계의 이해과 중요 조문의 암기가 가능하며 기출 객관식시험의 포인트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 주요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주관식시험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거나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조합·변형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통한 중요내용 정리와 쟁점정리
[Thema정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을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심화Thema]는 주로 주관식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바로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요 쟁점 파악과 불의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무사시험 연도별 기출문제와 쟁점정리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들과 해설(쟁점정리)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저자소개(약력)
오상훈 교수

[학력 및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 강의
· 前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 前 박문각 경찰채용 형사법 강의
· 現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의
·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형법 강의

[주요 저서]
· 형법 서브 OX(willbes출판사)
· 형법 한권에 기초가 쏘~ㄱ입문서(박문각)
· 형법 합격이 보이는 조문·기출(박문각)
· 형법 기본이론서(박문각)
· 형법 기출문제집(박문각)
· 형법 최신판례집(박문각)
· 수사·증거 기본이론서(박문각)
· 수사·증거 기출문제집(박문각)
· 오상훈 형법 정리 기본강의(박문각)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오상훈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식시험도 함께 치르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객관식시험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들도 정리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객관식시험과 주관식시험 모두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통해 중요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들과 해설(쟁점정리)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론   
제4절  행위의 주체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   
제2절  비례성의 원칙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부록 . 연도별 기출문제 및 쟁점정리(2002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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