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점), ②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점), ③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점), ④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점), 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점), ⑥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점), ⑦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청구권(10점), ⑧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ʼ23 사례 ʼ23 사시 사례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9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②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③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⑩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⑪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⑬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⑭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⑰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⑱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⑲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⑳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㉑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㉒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㉓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㉔ 한정승인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㉕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㉖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㉗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㉙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㉚ 잔금과 실효약관의 특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㉛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㉝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㉞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㉟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㊱ 임차권의 무단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㊲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㊴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㊵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㊶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에 대한 변경 판례의 입장
㊷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성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㊸ 무권리자가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㊹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이 추정번복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㊺ 불법행위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지연손해금 발생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㊻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㊼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㊽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㊾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㊿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와의 순위 및 저당권등기와의 순위 에 대한 판례의 입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의 상대적 무효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점유자의 점유상실 경우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판례의 입장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건물의 공유자가 건물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양자간 명의신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토지와 건물의 공유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 소멸청구의 차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유치권이 압류 전·후에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단보채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과 자녀 대신 수령한 돈의 반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고 본 판례의 입장
부모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의무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법정단순승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한 판례의 입장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제1117조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행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상호침탈시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청구를 부정한 변경 판례의 입장
유증의 의의 및 사인증여와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제1019조 제4항 입법 내용

4. 본 변호사의 주요 저서
① 민법정리, 민사소송법정리, 상법정리 기본서
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기본사례집과 실전기출사례집
④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⑤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200제 선택형 문제집
⑥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최신판례집
⑦ 민사법 기록형정리, 기록형 변호사기출해설집, 기록형 3개년 법전협 해설집, 기록형 단기완성
⑧ 변호사 민법‧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 실전답안
⑨ 로스쿨 민법입문

5. 본 변호사의 24년 강의 일정
① 23년 12월, 24년 1월(겨울방학) 로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민법 기본강의 – 교재 : 민법입문과 민법정리 기본서
② 24년 1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법 중급사례강의 – 교재 : 민법정리와 기본사례집
③ 24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 교재 : 민사소송법정리
④ 24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소법 중급사례강의 – 교재 : 민소법 기본사례집
⑤ 24년 3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기록형 강의 – 교재 : 요건사실기록형정리
⑥ 24년 3, 4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선택형 강의 – 교재 :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200제 선택형 문제집
⑦ 24년 5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강의
⑧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사례강의 – 교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변시와 법전협 3개년 실전기출사례집
⑨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판례강의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판례집
⑩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실전기록형강의 – 교재 : 기록형 단기완성집 ⑪ 24년 8월 로스쿨(여름방학)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
⑫ 24년 11월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사법 최종정리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출제가능문제 찍기 교재

6.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공부방향
(1) 로스쿨 입학생들(1학년)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기초강의 – ② (1학기) 민법중급강의 - ③ (여름방학) 민법사례강의 - ④ (2학기)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강의 - ⑤ (겨울방학) 민소법, 상법 사례형 + 민사법 선택형 강의(1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기본이론과 사례형‧선택형은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2) 로스쿨 2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중급강의 – ② (1학기) 민사소송법 + 상법 강의 - ③ (여름방학)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사례강의 + 기록형강의 - ④ (2학기) 민법 +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 선택형 강의 - ⑤ (겨울방학)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최종정리(2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사례형‧선택형‧기록형‧암기장을 모두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3) 로스쿨 3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부터 6월 졸시까지)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전과목 최종 정리(1회독) – ② (6월 졸시부터 8월 졸시까지) 전과목 2회독 - ③ (8월 졸시부터 10월 졸시까지) 전과목 3회독민법 ④ (10월부터 12월까지) 전과목 4, 5회독 ⑤ (본시험)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필 합격을 위해서는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할 수 있어야 함)

7.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