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합격의 호위무사 성기호 형사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목차

제 0 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 형사소송법 서론 ··· 5  제2.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 6  제3. 수 사 ·· 7  제4. 공소제기 · 9  제5. 공 판  10  제6. 증 거  11  제7. 재 판  14  제8.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15    제 1 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01 수사의 의의와 한계 · 19  02 수사의 조건  25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32  03 수사기관  37  전문수사자문위원 ··· 54  04 피의자 ··· 56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 59  진술거부권 ··· 60  제2장 수사의 개시  05 수사의 단서  65  06 불심검문  69  07 변사자 검시  75  08 고 소  78  09 고소 불가분의 원칙 · 98  10 고 발  107  고소와 고발의 이동 ··· 111  11 자 수  113  제3장 임의수사  1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117  13 수사상 임의동행  123  14 피의자신문 ···· 127  1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137  16 참고인조사 등 임의수사 · 143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 148  17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150  제4장 대인적 강제수사  18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1  1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64  20 긴급체포 ··· 172  21 현행범인 체포 ···· 182  22 구 속  191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의 통제  23 접견교통권 ···· 213  2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 224  2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32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 보석제도) ·· 240  27 보 석  245  28 구속의 집행정지  257  29 구속의 실효 ··· 261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30 압수와 수색 ··· 267  31 압수·수색의 절차 ··· 277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288  32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 303  33 압수물의 처리 ···· 315  34 수사상 검증 ··· 327  35 수사상 감정 ··· 338  36 통신제한조치  343  제7장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37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363  제8장 수사의 종결  38 수사의 종결 ··· 375  3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85  40 공소제기 후 수사 ··· 397    제 2 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4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07  42 증거재판주의  415  43 자유심증주의  424  44 거증책임 ··· 432  제2장 자백배제법칙  45 자백배제법칙  439  46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46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53  48 독수과실이론  464  제4장 전문법칙  49 전문법칙 ··· 471  50 법원·법관 면전조서 ···· 483  51 피의자신문조서 · 487  52 진술조서 ··· 494  53 진술서 ·· 499  5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 505  55 감정서 ·· 510  56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 512  5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522  58 전문진술 ··· 529  조사자증언 · 532  재전문증거 · 534  59 진술의 임의성 ···· 536  제5장 전문법칙 관련문제  60 사진의 증거능력  539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43  62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 · 551  63 거짓말탐지기  556  제6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4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559  제7장 탄핵증거  65 탄핵증거 ··· 571  제8장 자백보강법칙  66 자백보강법칙  577  공범·공동피고인 정리 ···· 588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67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591  판례색인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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