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1
2-10. 국가의 일방적 행위  34
2-11.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38
2-12. 법원 개념의 재검토  43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3-1. 강행규범의 의의  48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4
제4장 조약법  56
4-1. 서명국의 의무, 일방적 선언을 통한 국제의무의 창설  56
4-2. 유보의 허용성, 유보의 효과  60
4-3. 유보의 방법과 양립성의 판단  65
4-4.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69
4-5.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4
4-6.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77
4-7.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0
4-8.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3
4-9.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8
4-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93
4-11.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96
4-12.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무효  98
4-13.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1
4-14. 강행규범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105
4-15. 조약의 무효와 종료  110
4-16. 조약의 종료 사유  113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9
4-18. 조약의 변경(수정)  123
4-19. 조약의 해석원칙  125
4-20. 조약의 보충적 해석   12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1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31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36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9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42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4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0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50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55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58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62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6
7-1. 국제법의 제원칙  166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71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75
8-1. 국가승인  175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79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2
8-4. 북한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  185
제9장 국가관할권  189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89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92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196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200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202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207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210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213
9-9.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17
제10장 국가면제  222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22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26
10-3. 불법행위 예외  229
10-4. 강행규범위반과 국가면제  232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36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40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43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8
11-1. 국가행위이론  248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1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51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56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59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63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66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69
12-7. 외교면제  273
제13장 기타 면제  277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77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83
13-3. 영사원조  287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91
제14장 국가책임  296
14-1. 외교면제의 시기, 행위의 국가귀속성, 불법행위 예외  296
14-2. 개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300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303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05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309
14-6.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원조국의 책임  311
14-7.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해제방법, 대응조치의 한계  317
14-8.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323
14-9.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27
14-10.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31
14-11.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334
14-1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338
14-13.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40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48
14-15.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52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57
제15장 국 적  361
15-1. 국적의 부여   36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63
16-1. 외국인의 지위  363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67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71
제17장 국제인권법  375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75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80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84
제18장 국제난민법  389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89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393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396
제19장 영토의 취득  400
19-1. 현상유지 원칙  400
19-2. 상대적 권원  403
19-3. 인류공동유산  408
19-4. 남극의 법적지위  410
제20장 국가승계  413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413
20-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  416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421
제21장 해 양 법  424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24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28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31
21-4. EEZ내 관할권  435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38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43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48
21-8.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52
21-9. 임검권과 추적권  457
21-10. EEZ관할권, 공해상 선박충돌 관할권, 추적권의 적법요건  461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65
21-12.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69
21-13.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473
21-14.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78
21-15.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81
21-16.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486
21-17. 인공섬 건설의 적법요건  490
제22장 영 공 법  492
22-1. 방공식별구역  492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495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499
22-4. 항공범죄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502
제23장 국제우주법  505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505
제24장 국제환경법  509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509
24-2. 파리기후변화 협약  512
24-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516
24-4.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519
24-5.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22
제25장 국제연합(UN)  527
25-1. UN의 당사국  527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531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34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534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39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42
26-4. 확대관할권의 성립  548
26-5.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51
26-6.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55
26-7.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61
26-8. 잠정조치 요건, 선결적 항변  565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70
27-1. 국가의 무력사용  570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75
27-3. 소위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579
27-4.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583
27-5.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586
27-6. 간접침략과 집단적 자위권  589
27-7.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593
27-8.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597
27-9.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602
27-10. 자위권,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606
제28장 전 쟁 법  611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11
28-2.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613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18
29-1. 물적·인적관할권, 재판적격성  618
29-2. 헌장 7장상 조치, 인도에 반하는 죄, ICC 관할권  623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29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33
29-5. 상급자 항변과 상급자 책임  636
제30장 국제경제법  639
30-1.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639
30-2. 합리적 이행기간과 보복조치  643
30-3.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646
30-4.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651
30-5. 최혜국대우원칙  657
30-6. GATT 제3조 2항  662
30-7. GATT 제3조 4항  667
30-8. GATT 제11조  672
30-9. GATT 제20조  677
30-10.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87
30-11.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92
30-12.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698
30-13.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02
30-14.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06
30-15.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711
30-16.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716
30-17.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720
30-18. 관세양허의무  724
30-19. 안보상 예외  728
30-20. 국경세조정의 문제  733
30-21. 국경세 조정  738
30-22.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제문제  741
30-23. TBT협정과 GATT상의 의무위반  746
30-24. 보조금의 구성요건  751
30-25.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구제조치  757
30-26. 긴급수입제한조치  764
30-27. 덤핑의 의의와 조사절차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