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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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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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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4.11.16/190*2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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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문제는 법무사시험(2001-2023)과 사무관 승진시험(2000-2012 )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가족관계등록실무(2021,2022)」와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가족관계등록실무 Ⅰ,Ⅱ(2018)」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ㅇㅇ)」는「가족관계등록실무」의 쪽수,「(Ⅰ ㅇㅇ)」는「법원실무제요 가족관계등록실무」의 쪽수입니다.
4.「가족관계등록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답의 지문을 기준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로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8.「지문」이「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 선례」와 동일한 경우에는「예규, 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교재의 내용이 동일하게「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대부분의 문제는 실무와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3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6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8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15
 
제2편 등록부와 증명서
제1장 등록부ㆍ폐쇄등록부
제1절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21
제2절 등록부등의 관리 등 23
제2장 증명서 교부 등
제1절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27
제2절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등 35
제3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5절 부책 등의 보존 54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의 종류 57
제3절 신고인 63
제4절 신고기간 68
제5절 신고 장소 79
제6절 신고 방법 81
제7절 신고의 접수, 심사, 수리 및 효력 88
제8절 신고의 최고ㆍ철회ㆍ경합ㆍ추후보완 95
제9절 신고서류의 편철 및 송부 108
제2장 출생신고 111
제3장 인지신고 145
제4장 입양신고 162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169
제6장 혼인신고 177
제7장 이혼신고 188
제8장 사망신고 208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214
제11장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221
 
제4편 등록부 기록
제2장 등록부 기록사유
제1절 신고 등에 의한 등록부 기록 233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 236
제3장 등록부 기록사항
제2절 등록사항별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 246
제4장 등록부 기록방식 249
 
제5편 가족관계등록정정
제1장 총설
제2절 정정의 대상과 정정의 사유 255
제3절 정정의 종류 257
제2장 직권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59
제3장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66
 
제6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275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282
제3장 개명 286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2절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 300
제5절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302
제6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303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절 총론 308
제7절 성별정정 313
제10절 제적부기재의 정정방법 314
 
제7편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315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론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325
제4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통칙 326
제3장 국제가족관계등록 각론
제1절 국제출생신고 331
제2절 국제인지신고 334
제5절 국제혼인 336
제6절 국제이혼 340
제7절 친권에 관한 신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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