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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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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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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4.11.14/19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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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2024 법무사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와 사무관승진시험·능력검정시험의 상업등기법 기출문제(2011부터 2023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2,2023)」와 법원행정처「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및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비송(2014)」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의 쪽수,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 비송사건절차법의 (ㅇㅇ)는 「법원행정처 비송」의 쪽수입니다.
4.「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목차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대부분의 문제는「실무」와「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11.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설 3
제2절 등기사항 3
제3절 등기의 효력 8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및 인감부
제2절 등기관 15
제3절 등기부 15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3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3
제4절 인감증명 34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41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44
제3절 등기청구권 51
제4절 등기신청행위 52
제5절 첨부서면 57
제6절 인감의 제출 65
제7절 전자신청 71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79
제9절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 87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89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3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92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93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06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108
제3절 등기의 말소 113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17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23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131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39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1절 총설 147
제2절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147
제4절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149
제4장 지배인등기
제1절 총설 150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51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55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161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165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67
제2절 설립의 등기 16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73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74
제2절 설립의 등기 175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4
제2절 설립의 등기 185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7
제2절 설립의 등기 220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55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58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67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73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14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15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16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17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32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35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42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45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56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57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6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69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79
제24절 해산의 등기 383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0
제26절 합병의 등기 395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02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1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416
제30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422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426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29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34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40
제2절 설립의 등기 442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46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47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48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449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454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론 459
제2절 법원 461
제3절 당사자 462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463
제5절 재판 464
제6절 항고절차 466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47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480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486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487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488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89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501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03
제4장 과태료사건
제5절 재판의 절차 507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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