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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상법 - 법무사 법원9급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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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상법 - 법무사 법원9급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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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3.11.22/190*26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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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상법(법무사 법원9급)」문제는 법무사시험과 법원 9급 등기직 시험(201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되었던 상법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문제 중 일부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2. 목차는「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3.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4. 해설의「(정 ㅇㅇ)」는「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상 2017 20판)(하 2020 22판)」의 쪽수입니다.
5.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및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인「판결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8.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 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5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29
제5장 상업장부 44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45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54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75
제2장 통칙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77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0
제6절 상호계산 118
제7절 익명조합 120
제8절 합자조합 125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128
제2절 중개업 137
제3절 위탁매매업 140
제4절 운송주선업 148
제5절 운송업 151
제6절 공중접객업 158
제7절 창고업 163
제8절 금융리스업 165
제9절 가맹업 170
 
제3편 회사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75
제2절 회사의 설립 187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89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191
제3장 합명회사
제2절 설립 195
제3절 기구 197
제5절 해산과 청산 200
제4장 합자회사
제2절 설립 204
제3절 기구 205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2절 설립 207
제3절 기구 209
제4절 기구변경 211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2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13
제3절 주식과 주주 239
제4절 기관 298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427
제6절 정관의 변경 446
제7절 회사의 회계 447
제8절 사채 472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486
제10절 해산과 청산 497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504
제2절 설립 506
제3절 사원의 지위 507
제4절 회사의 관리 510
제8장 외국회사 511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515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 519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521
제4절 백지어음 52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29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535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539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544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551
제6절 기타의 제도 555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557
 
제5편 보험
제1장 서론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61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6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68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7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575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578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84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588
제2절 각칙 602
제4장 인보험
제2절 생명보험계약 611
제3절 상해보험계약 617
 
제6편 해상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절 인적 조직 623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625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630
제4절 항해용선계약 634
제5절 해상운송증서 636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2절 공동해손 640
제3절 선박충돌 642
제4절 해난구조 643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2절 선박우선특권 644
제6장 항공운송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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