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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윤우혁 헌법 기출문제집 전2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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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윤우혁/㈜에스티유니타스
발행/판형/쪽수 2023.11.30/188*25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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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완벽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시험을 칠 수는 있다.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본서를 본다고 다 알 수 있다면 이런 논의는 애초에 필요 없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기출보다 기본서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같은 논리로 『수학의 정석』을 보면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정확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험의 대비

출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동시에 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적법」은 출제될 때고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만약 여기서 「국적법」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앞에서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수험 공부이다.

기출의 범위

많은 학생들이 묻는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항상 아니라고 대답한다. 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데,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문제를 완벽히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기출을 완벽히 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좀 더 보겠다.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에 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 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목차
『1권』

PART Ⅰ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4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2권』

PART Ⅲ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4 국회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CHAPTER 06 사법부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절 권한쟁의심판

부록
2023 국가직 7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23 서울·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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