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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더나은 서정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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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서정민/더나은
발행/판형/쪽수 2023.10.16/190*2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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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24 서정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 ---  3
2.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행정 ---- 7
3. 행정법의 법원/ 효력 --- 15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5. 행정상 법률관계 --- 48
6. 공권과 공의무 ----70
7.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77
8. 사인의 공법행위 ----84
 
[제2편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 ---104
2. 행정행위, 일반처분, 다단계행정 ----140
3. 제3자, 제3자효 ----151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56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173
6. 인・허가의제, 특허, 인가 ----189
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9
8. 부관 ---213
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요건 ----233
10. 행정행위의 효력 ----240
11.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254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79
13. 취소, 철회, 실효 ----284
14. 그 밖의 행위형식 ----296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1. 행정절차법 ---333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62
3. 개인정보보호법 ----387
4. 행정기본법----406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강제 일반 ---413
2. 행정대집행 ---432
3. 이행강제금 ---443
4. 즉시강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449
5. 행정조사 ---458
6. 행정벌(행정형벌과 과태료) ---469
7.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48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495
2. 손실보상 ---536
 
[제6편 행정쟁송제도]
1. 행정심판 ---566
2. 취소소송 ---604
3.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702
4. 당사자소송 ---712
5. 객관적 소송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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