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2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4
015 공권과 공의무★ 59
016 특별행정법관계★★ 63
017 기간계산★★★ 66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8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2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4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6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2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7
026 행정규칙 심화★★★ 99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5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11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3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6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8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1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9
034 허가⑴★★★ 133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8
036 특허★★★ 143
037 인가★★★ 147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1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4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59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4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68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2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5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79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82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7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92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96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202
051 철회★★★ 204
052 실효★ 207
053 하자의 치유★★★ 209
054 무효행위의 전환 213
055 하자의 승계★★★ 215
056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21
057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24
058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31
059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39
060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43
061 행정의 자동적 처분★★★ 248
062 행정절차법 개관⑴★★★ 250
06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57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61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66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74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77
068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85
069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90
070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303
071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306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313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15
074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21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5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28
076 강제집행⑴ - 대집행★★★ 333
077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41
078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45
079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47
080 즉시강제★★★ 351
081 행정조사⑴ - 개설★★★ 353
082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57
083 행정벌 개관★★★ 363
084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65
085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68
086 행정질서벌(과태료)★★★ 370
087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78
088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0
 
PART4 행정 구제법
089 행정구제법 개설★★ 390
090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1
09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93
09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404
093 배상책임의 주체★★★ 410
09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14
095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18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21
09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24
098 손실보상의 기준⑶★★★ 428
0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35
100 결과제거청구권★ 437
101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40
102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44
103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48
104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51
105 행정심판기관⑸★★★ 454
106 행정심판의 심리⑹★★★ 458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63
108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66
109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70
110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73
111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76
112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79
113 재판관할⑶★★★ 481
114 이송·병합⑷★★★ 483
11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86
1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496
117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505
118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10
119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13
120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22
1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28
122 행정심판전치주의(12)★★ 532
123 제소기간(13)★★★ 536
124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42
125 항고소송의 심리(15)★★ 547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52
127 소의 변경(by 원고)(17)★★ 557
128 사정판결(18)★★★ 560
129 판결의 효력(19)★★★ 562
1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70
131 당사자소송(21)★★★ 573
132 객관소송(22)★★★ 579
13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82
134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