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3 보장적 기능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제3절 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7
제2절 형법이론 … 32
1 형법학파 … 32
2 형벌이론 … 33
3 범죄이론 …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6
1 서설 … 36
2 형법의 태도 … 36
3 한시법 …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1
1 서설 … 41
2 형법의 태도 …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0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50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51
3 범죄의 종류 … 53
제2절 행위론 … 56
제3절 범죄체계론 …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1 행위의 주체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3
제2장 구성요건론 …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4
1 구성요건의 의의 … 6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4
4 구성요건의 유형 … 66
5 구성요건의 요소 … 6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9
제3절 부작위범 … 69
1 부작위 … 69
2 부작위범 … 70
3 관련문제 … 7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1 서설 …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1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1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91
3 고의의 내용 … 92
4 고의의 종류 … 9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8
1 서설 … 98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9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4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5
제7절 과실범 … 107
1 서설 … 10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0
3 관련문제 … 12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23
1 서설 … 12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25
3 관련문제 … 130
제3장 위법성론 … 13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4
1 위법성의 의의 … 134
2 위법성의 본질 … 13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35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6
제2절 정당방위 … 139
1 서설 … 13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9
3 정당방위의 효과 … 146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7
제3절 긴급피난 … 150
1 서설 … 150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1
3 긴급피난의 효과 … 154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55
5 의무의 충돌 … 155
제4절 자구행위 … 158
1 서설 … 158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8
3 자구행위의 효과 … 161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6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63
1 양해 … 163
2 피해자의 승낙 … 165
3 추정적 승낙 … 168
제6절 정당행위 … 171
1 서설 … 171
2 법령에 의한 행위 … 171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9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3
제4장 책임론 … 19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90
1 서설 … 190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91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92
4 책임의 판단 … 193
제2절 책임능력 … 194
1 서설 … 194
2 책임무능력자 … 195
3 한정책임능력자 … 19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05
1 위법성의 인식 … 205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0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216
제4절 기대가능성 … 220
1 기대가능성이론 … 220
2 강요된 행위 … 223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26
제5장 미수론 … 22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28
1 범죄실현의 단계 … 228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28
3 미수범의 유형 … 229
제2절 장애미수 … 230
1 의의 … 23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30
3 장애미수의 처벌 … 235
4 관련문제 … 235
제3절 중지미수 … 236
1 서설 … 236
2 성립요건 … 237
3 중지미수의 처벌 … 242
4 관련문제 … 242
제4절 불능미수 … 244
1 서설 … 244
2 성립요건 … 24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49
제5절 예비죄 … 250
1 서설 … 25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51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2
4 관련문제 … 254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56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56
1 서설 … 25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6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64
제2절 간접정범 … 267
1 서설 … 26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68
3 간접정범의 처벌 … 272
4 관련문제 … 272
5 특수교사와 방조 … 273
제3절 공동정범 … 274
1 서설 … 274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75
3 공동정범의 처벌 … 286
4 관련문제 … 286
제4절 교사범 … 295
1 의의 … 29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95
3 교사의 착오 … 300
4 교사범의 처벌 … 301
5 관련문제 … 302
제5절 종범 … 304
1 서설 … 304
2 종범의 성립요건 … 305
3 방조범의 착오 … 310
4 방조범의 처벌 … 311
5 관련문제 … 311
제6절 공범과 신분 … 313
1 서설 … 31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14
제7장 죄수론 … 32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322
1 죄수론의 의의 … 322
2 죄수결정의 기준 … 322
3 수죄의 처벌원칙 … 324
제2절 일죄 … 325
1 서설 … 325
2 법조경합 … 325
3 포괄일죄 … 332
제3절 수죄 … 339
1 상상적 경합 … 339
2 실체적 경합범 … 34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54
제2절 형의 양정 … 367
1 의의 … 367
2 형의 양정의 단계 … 367
3 형의 가감례 … 368
4 양형 … 373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73
제3절 누범 … 374
1 서설 … 374
2 누범가중의 요건 … 375
3 누범의 효과 … 378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7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79
1 집행유예 … 379
2 선고유예 … 385
3 가석방 … 387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91
제6절 보안처분 … 393
판례색인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