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기본서》는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탄한 교재 구성 Part마다 한눈에 살펴보기를 수록해 본격적인 학습 전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이라는 특성상 방대한 학습내용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조문 및 판례 수록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최신 개정된 조문까지 모두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큰 판례를 엄선해 수록하였기에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셋째, OX로 기초다지기를 통한 기본확립 chapter 뒤에 수록된 OX 문제를 통해 학습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문제마다 꼼꼼한 해설을 실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행정사 시험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 빠짐없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본 기본서 1권이면 행정사 행정법은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통치행위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1절 공·사법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5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OX로 기초다지기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 보호 OX로 기초다지기 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OX로 기초다지기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제1절 개요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 제도 Chapter 0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OX로 기초다지기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OX로 기초다지기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권한행사 제3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자치행정법 제1절 자치행정조직 제2절 지방자치법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공무원관계의 권리·의무 OX로 기초다지기 Part 02 개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2 공물작용법 제1절 공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사용·관리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공용수용과 환매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4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에 대한 규제 제2절 환경행정 OX로 기초다지기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재무행정의 기본내용 제2절 조세행정의 기본원칙 OX로 기초다지기 부록 기출문제 제11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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