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상법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신 수험생,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상법사례연습 개정판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 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상법사례집의 전면개정 -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 이 한 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기존의 상법사례집은 상법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할 기본사례들만 실어놓았기 때문에 사례 전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사례집을 개정하여 상법정리와 암기장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을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 추출과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상법 사례시험은 다른 국가 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하는 것이 고득점하고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위 문제들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어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상법사례연습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 사례와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15점),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찬성이사들과 기권한 이사의 책임(20점),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와 6월 경과 이전의 양도 및 하자치유(10점), ④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0점), 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10점), ⑥ 익명조합상의 청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20점), ⑦ 배서금지배서 배서의 효력과 전자의 항변(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정리와 암기장, 상법사례연습를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정리나 암기장을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본 상법사례연습으로 공부하고 다시 상법정리나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 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상법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박 승 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