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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신정훈/헤르메스 |
발행/판형/쪽수 | 2023.6.30/150*22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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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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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 4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 5 제2장 청구취지 Ⅰ 이행청구 … 8 1. 금원의 지급청구 … 8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 12 3. 특정물의 인도청구 … 13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 22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 26 Ⅱ 확인청구 … 27 Ⅲ 형성청구 …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Ⅰ 소송비용 … 32 Ⅱ 가집행청구 …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5 2. 해설 … 36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37 2. 해설 … 38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 4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42 2. 해설 … 44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 45 1. 이행지체 … 45 2. 이행불능 … 49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 55 Ⅵ 정지조건부 해제 … 56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57 Ⅷ 변제 … 58 Ⅸ 조건과 기한 … 58 Ⅹ 동시이행항변 … 59 Ⅺ 특수매매 … 6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61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62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 6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65 2. 해설 … 68 Ⅱ 이자의 청구 … 68 1. 요건사실 … 68 2. 해설 … 6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69 1. 요건사실 … 69 2. 해설 … 6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 7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 72 2. 기재례 … 72 3. 해설 … 73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 75 Ⅵ 변제와 변제충당 … 76 1. 기재례 … 76 2. 해설 … 79 Ⅶ 시효소멸의 항변 … 81 1. 기재례 … 81 2. 해설 … 83 Ⅷ 상계의 항변 … 91 1. 기재례 … 91 2. 해설 … 9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9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98 2. 해설 … 98 제6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10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04 2. 해설 … 109 3. 항변 … 110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4 2. 해설 … 115 3. 항변 … 116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1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17 2. 해설 … 118 3. 항변 … 120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129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 129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 132 3. 항변 … 134 제7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Ⅰ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3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38 2. 해설 … 141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 144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 14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48 2. 해설 … 148 제8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 15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56 2. 해설 … 162 3. 항변 … 169 Ⅱ 원상회복부분 … 171 1. 원상회복의 방법 … 171 2. 가액배상의 범위 … 173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 176 제9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18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0 2. 해설 … 181 3. 항변 … 18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8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88 2. 해설 … 190 3. 항변 … 191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196 2. 해설 … 197 3. 항변 … 201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20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5 2. 해설 … 206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Ⅰ 전부금청구 … 208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08 2. 해설 … 209 3. 항변 … 210 Ⅱ 추심금청구 … 2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4 2. 해설 … 214 3. 항변 … 215 제12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 21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 216 2. 해설 … 218 Ⅱ 유치권 항변 … 222 1. 요건사실 … 222 2. 해설 … 223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225 1. 요건사실 … 225 2. 기재례 … 225 3. 해설 … 226 판례색인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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