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책 소개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은 7·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수험서이다.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여 방대한 행정법총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론 및 개념을 점검할 수 있는 OX문제와 핵심문제, 필수 개념 채우기를 수록하였고,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단원별로 사례 연구를 다루었다.  또한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고, 「행정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2. 저자 소개 정인국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3. 출판사 리뷰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본문 내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방대한 기본서 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 「등급표시」와 「밑줄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2. 기존에 부록 부분에서만 소개되던 「앞글자 정리사항」을 본문 내에도 표시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필수 개념 채우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교재 날개에 OX 문제(1500여 개)와 각 단원별로 핵심문제(400여 개)를 수록하여,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OX 문제」와 「핵심문제」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습니다.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단원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였고, 단원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5. 2023. 3. 24.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과 2023. 9. 15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전면 개정된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시정명령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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