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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나눔에듀 2023 장원석 법무사 도하상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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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장원석/나눔에듀
발행/판형/쪽수 2023.5.25/19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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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본서에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올해도 용기내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매우 난해합니다. 상법에는 상거래에 관한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민법의 특별법(特別法)이라는 특성상 민법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학자가 상법에 접근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법무사 상법의 중요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써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3년 5월 공보(公報) 판례까지 실었습니다. 단순한 판례의 결론만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이유까지 묻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판례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➋ 어려운 내용은 간간이 ‘예제문제’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確認)하고, 수험의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난해한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➌ ‘가장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라는 수험가의 정설(定說)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의 법무사, 등기직 등 시험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교재에 ‘기출표기’하여, 수험생 스스로 본서를 보는데 강약(强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➍ 상법 과목은 방대하고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지만,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들은 쳐내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만 정선하여 슬림하게 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우리 곁에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미셀,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3. 5. 18.
편저자 장 원 석 변호사


목차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6 
Ⅰ. 상호의 의의         /26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6 
Ⅲ. 상호의 등기         /27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8 
Ⅰ. 서  설      /28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9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1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2 
Ⅰ. 상호의 양도  /32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2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3 
Ⅰ. 서  설    /33 
Ⅱ. 적용요건  /33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5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5 
제4절 상업장부 36 
 
제4장 상업등기 37 
제1관  일반적 효력 37 
Ⅰ. 서  설  / 37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 37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 38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0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 41 
Ⅱ. 적용요건 / 41 
Ⅲ. 효 과    / 42 
 
제5장 영업양도 43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3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3 
Ⅱ. 영업양도의 절차  / 44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6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7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 47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 51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7 
제1관  총  설 57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57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 60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 65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9 
Ⅰ. 서  설  / 69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 70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 70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71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 73 
제3관  상호계산 73 
Ⅰ. 서  설  / 73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  / 74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 75 
Ⅳ. 상호계산의 종료         / 76 
제4관  익명조합 76 
Ⅰ.서 설  / 76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 76 
Ⅲ. 내부관계    / 77 
Ⅳ. 외부관계    / 77 
Ⅴ. 계약의 종료 / 78 
제5관  합자조합 80 
Ⅰ. 합자조합의 의의  / 80 
Ⅱ. 합자조합의 성립  / 81 
Ⅲ. 내부관계  / 81 
Ⅳ. 외부관계  / 83 
 
제2장 각  칙 84 
제1절  대리상 84 
Ⅰ. 서  설  / 84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85 
Ⅲ. 부관계       / 86 
Ⅳ. 계약의 종료  / 87 
제2절  중개업 87 
Ⅰ. 의  의          / 87 
Ⅱ. 중개인의 의무  / 87 
Ⅲ. 중개인의 권리  / 89 
제3절  위탁매매업 90 
Ⅰ. 서  설    / 90 
Ⅱ. 내부관계  / 90 
Ⅲ. 외부관계  / 93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94 
Ⅴ. 준위탁매매인  / 95 
제4절  운송주선업 95 
Ⅰ. 서  설  / 95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96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97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98 
제5절  운송업 100 
제1관  서  설 100 
제2관  물건의 운송 10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0 
Ⅰ. 운송인의 권리  / 100 
Ⅱ. 운송인의 의무  / 10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4 
Ⅰ. 서  설  / 104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 104 
Ⅲ. 책임의 제한  / 10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07 
Ⅴ. 면책약관의 효력  / 10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8 
Ⅰ. 서  설  / 108 
Ⅱ. 수하인의 지위  / 108 
제4항  화물상환증 109 
Ⅰ. 서  설  / 109 
Ⅱ. 발행 및 양도  / 110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11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111 
제5항  순차운송 113 
제3관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6 
Ⅰ. 의  의  / 116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16 
제7절  창고업 11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30 
Ⅰ. 의  의     / 130 
Ⅱ. 인정 근거  / 130 
Ⅲ. 적용요건   / 131 
Ⅳ. 적용범위   /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3 
제3절  회사의 능력 13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 13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3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 134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 13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7 
Ⅰ. 입법주의  / 137 
Ⅱ. 설립행위의 개념  / 13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8 
제3관  사실상 회사 13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40 
제1관  회사의 합병 140 
Ⅰ. 서  설  / 140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합병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42 
Ⅳ. 합병의 효과  / 145 
Ⅴ. 합병의 무효  /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0 
Ⅰ. 의  의  / 150 
Ⅱ. 회사분할의 종류  / 150 
Ⅲ. 회사분할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52 
Ⅳ. 회사분할의 효과  / 15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서  설  / 161 
Ⅱ. 절   차 - [계/대/결/슬/기]  / 162 
Ⅲ. 효  과  / 164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  차  / 167 
Ⅲ. 효  과  / 168 
주식이전무효의 소  / 168 
제5관  조직변경 170 
Ⅰ. 의  의  / 170 
Ⅱ. 조직변경의 유형  /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0 
Ⅰ. 회사의 해산  / 170 
Ⅱ. 회사의 청산  / 17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 176 
Ⅱ. 입법주의       / 177 
제2관  주  식 178 
Ⅰ. 의  의  / 178 
Ⅱ. 주주평등의 원칙  /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8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 180 
Ⅱ. 발기인조합  / 181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182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183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 18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 186 
Ⅲ. 현물출자  / 186 
Ⅳ. 재산인수  / 187 
Ⅴ. 설립비용  / 188 
Ⅵ. 발기인의 보수  /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2 
Ⅳ. 위장납입  / 195 
제6관  설립등기 19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9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9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 20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02 
제1관  주  식 202 
Ⅰ. 주식의 의의  / 202 
Ⅱ. 주식의 종류  / 202 
제2관  종류주식 204 
Ⅰ. 종류주식의 의의  / 204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207 
Ⅳ. 상환종류주식  / 208 
Ⅴ. 전환종류주식  /  210 
제3관  주  주(株主) 213 
Ⅰ. 주주의 의의  / 213 
Ⅱ. 주주의 권리  / 215 
Ⅲ. 주주의 의무  /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20 
Ⅲ. 주권의 선의취득         /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24 
제5관  주주명부 228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28 
Ⅱ. 주주명부의 효력-[대/추/면] / 228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30 
제6관  주식의 양도 23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3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 233 
Ⅱ. 명의개서- 식양도의 대항요건 /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235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7 
Ⅰ. 서  설       / 237 
Ⅱ. 제한의 요건  / 237 
Ⅲ. 양도의 절차  / 238 
Ⅳ. 위반의 효과  /  240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0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1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 241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 241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247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 252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 253 
제7관  주식의 담보 256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 256 
Ⅱ. 주식의 입질            / 256 
Ⅲ. 주식의 양도담보       / 259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60 
Ⅰ. 서  설  / 260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 261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26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3 
Ⅰ. 주식의 소각  / 263 
Ⅱ. 주식의 병합  / 264 
Ⅲ. 주식의 분할  / 266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0 
제1관  주주총회 27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0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 270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 272 
Ⅲ.주주총회의 소집절차-[이/대/2/통/목/  272 
Ⅳ. 회의의 목적사항  / 274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5 
Ⅰ. 의결권의 의의      / 275 
Ⅱ. 의결권의 제한      / 27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278 
제4항  의사진행 281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2 
Ⅰ. 서  설  / 282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 284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85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6 
Ⅰ. 서  설  / 286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286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89 
Ⅰ. 서  설  / 289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289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89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296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 299 
제8항  종류주주총회 299 
Ⅰ. 서  설     / 299 
Ⅱ. 개최 사유  / 299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 3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 301 
제1항  이  사(理事) 301 
Ⅰ. 지  위       / 301 
Ⅱ. 이사의 선임 / 301 
Ⅲ. 이사의 종임 / 303 
Ⅳ. 집중투표제  / 307 
Ⅴ. 이사의 보수  / 308 
제2항  이사회 310 
Ⅰ. 의  의  / 310 
Ⅱ. 이사회의 권한  / 310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각/일/통/감]                 / 311 
Ⅳ. 이사회의 결의      / 31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 314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 314 
Ⅶ. 소규모회사 특례    / 315 
제3항  대표이사 316 
Ⅰ. 대표이사의 지위  / 316 
Ⅱ. 전단적 대표행위  / 318 
Ⅲ. 대표권의 남용    / 320 
Ⅳ. 표현대표이사     / 321 
Ⅴ. 공동대표이사     / 325 
제4항  집행임원 327 
제5항  이사의 의무 330 
Ⅰ. 이사의 충실의무  / 330 
Ⅱ. 보고의무         / 331 
Ⅲ. 감시의무         / 331 
Ⅳ. 경업금지의무  / 332 
Ⅴ.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334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 340 
제6항  이사의 책임 341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  341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46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 349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49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51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 351 
Ⅱ. 주주의 대표소송  / 352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57 
Ⅰ. 감  사        / 357 
Ⅱ. 감사위원회   / 363 
Ⅲ. 상근감사제도 / 36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67 
제1관  신주발행 367 
Ⅰ. 서  설  / 367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 369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 373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 376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 378 
Ⅵ. 특수한 신주발행 / 382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3 
Ⅰ. 서  설  / 383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 383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 385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 386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 387 
제3관  정관의 변경 391 
제4관  사  채 392 
제1항  사채일반 392 
Ⅰ. 서  설  / 392 
Ⅱ. 사채의 발행(모집)       / 392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 394 
Ⅳ. 사채의 양도             / 395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 395 
제2항  특수사채 396 
Ⅰ. 전환사채  / 396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02 
제6절  회사의 회계 405 
제1관  재무제표 405 
Ⅰ. 서  설  / 405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 406 
제2관  준비금 407 
Ⅰ. 서  설  / 407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 408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 409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 410 
제3관  배  당 411 
제1항  이익배당 411 
Ⅰ. 의  의  / 411 
Ⅱ. 이익배당의 요건     / 411 
Ⅲ. 이익배당의 효과     / 412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 413 
제2항  현물배당 414 
제3항  주식배당 415 
Ⅰ. 의  의   / 415 
Ⅱ. 성  질   / 415 
Ⅲ. 요  건   / 415 
Ⅳ. 효  과   / 416 
Ⅴ. 중간배당 / 417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19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419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20 
 
제 3장 그 밖의 회사 421 
제1절  합명회사 421 
제2절  합자회사 421 
제3절  유한회사 422 
제4절  유한책임회사 422 
 
 
Part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25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25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25 
제2관  어음 ⋅수표의 의의 427 
Ⅰ. 개  념  / 427 
Ⅱ. 차이점  / 42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2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2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29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29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431 
Ⅲ. 어음의 교부(交付) - 어음이론  / 433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34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 434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 434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  435 
Ⅳ. 합동성 - 합동책임  / 436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37 
Ⅰ. 서  설  / 437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 43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38 
Ⅳ. 표현대리  / 440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 442 
제5관 어음의 위조 443 
Ⅰ. 의  의  / 443 
Ⅱ. 피위조자의 책임  / 443 
Ⅲ. 위조자의 책임  / 445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445 
제6관  어음의 변조 446 
Ⅰ. 의  의  / 446 
Ⅱ. 요  건  / 446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47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48 
Ⅴ. 변조자의 책임  / 448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 448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51 
Ⅰ. 의  의  / 451 
Ⅱ. 선의취득의 요건 - [어/형/무/악/독]  / 451 
Ⅲ. 선의취득의 효과  / 453 
제4절  어음항변 453 
Ⅰ. 서  설  / 453 
Ⅱ. 물적 항변  / 453 
Ⅲ. 인적 항변  / 454 
Ⅳ. 관련문제  / 45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60 
제1관  원인관계 460 
Ⅰ. 의  의  / 460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60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460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65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466 
제2관  자금관계 466 
제3관  어음예약 467 
제4관  어음할인 467 
제5관  어음개서 468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68 
Ⅰ. 서  설   / 468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469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존/소/보/리] /469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470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471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471 
 
제2장 각  칙 474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74 
제1관  서  설 474 
제2관  발  행 474 
Ⅰ. 서  설  / 4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475 
Ⅲ. 발행의 효력         / 481 
Ⅳ. 어음의 공동발행     / 482 
Ⅴ. 제3자방지급어음     / 483 
Ⅵ. 백지어음            / 484 
제3관  인  수 492 
Ⅰ. 의  의              / 492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 492 
Ⅲ. 인수의 방식        / 494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97 
제1관  서  설 497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 497 
Ⅱ. 배서금지어음      / 497 
제2관  교  부 499 
제3관  배  서 501 
제1항  서  설 501 
제2항  배서의 방식 501 
Ⅰ. 필요적 기재사항  / 501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01 
제3항  배서의 효력 502 
Ⅰ. 권리이전적 효력  / 502 
Ⅱ. 담보적 효력      / 502 
Ⅲ. 자격수여적 효력  / 503 
Ⅳ. 배서의 연속      / 504 
제4항  특수배서 507 
Ⅰ. 백지식 배서      / 507 
Ⅱ. 무담보배서       / 509 
Ⅲ. 배서금지 배서    / 509 
Ⅳ. 추심위임배서     / 512 
Ⅴ. 입질 배서        / 515 
Ⅵ. 기한후배서       / 516 
Ⅶ. 환배서           / 519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21 
제1관  지급제시 521 
Ⅰ. 서  설            / 521 
Ⅱ. 지급제시의 요건  / 521 
Ⅲ. 지급제시의 효과  / 522 
Ⅳ. 지급제시의 면제  / 523 
제2관  지  급 523 
Ⅰ. 지급의 의의      / 523 
Ⅱ. 지급의 시기      / 523 
Ⅲ. 지급의 방법      / 525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525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28 
Ⅰ. 의  의           / 528 
Ⅱ. 당사자           / 528 
Ⅲ. 상환청구요건     / 528 
Ⅳ. 상환청구의 내용  / 531 
Ⅴ. 재상환청구       / 532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34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34 
제5절  기  타 535 
제1관  보  증 535 
Ⅰ. 서  설            / 535 
Ⅱ. 어음보증의 내용  / 535 
Ⅲ. 어음보증의 효력  / 537 
제2관  참  가 538 
제3관  복본 및 등본 538 
제4관  어음의 말소 538 
제6절  수  표 539 
Ⅰ. 수표 개관  / 539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41 
Ⅲ. 수표금의 지급  / 542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49 
제1절  보험의 개념 549 
1. 보험의 의의  / 549 
Ⅱ. 보험의 종류  / 549 
Ⅲ. 보험법의 이념  / 549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51 
Ⅰ. 보통보험약관  / 551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551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55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 555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555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 556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556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58 
Ⅰ. 보험의 목적  / 558 
Ⅱ. 보험사고  / 558 
Ⅲ. 보험기간  / 559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 560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62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62 
Ⅰ. 보험계약의 성립  / 562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562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562 
제2관  고지의무 563 
Ⅰ. 의  의  / 563 
Ⅱ. 고지의무의 내용  / 563 
Ⅲ. 고지의무의 위반  / 565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567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6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67 
Ⅰ.보험금지급의무-[계/고/기/면]/ 567 
Ⅱ. 보험료반환의무  / 571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 571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72 
Ⅰ. 보험료지급의무  / 572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74 
Ⅲ. 위험유지의무(통지의무×)  / 576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77 
Ⅰ. 서  설  / 577 
Ⅱ. 요  건  / 578 
Ⅲ. 효  과  / 578 
 
제2장 손해보험 580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80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80 
Ⅰ.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58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581 
Ⅲ. 초과보험  / 582 
Ⅳ. 중복보험  / 583 
Ⅴ. 일부보험  / 585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586 
Ⅰ.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 586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587 
Ⅲ. 보험자 대위  / 589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597 
Ⅰ. 의  의  / 597 
Ⅱ. 승계추정의 요건  / 597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 597 
제5절  각종 손해보험 599 
제1관  총  설 599 
제2관  책임보험 600 
Ⅰ. 서  설            / 600 
Ⅱ. 책임보험의 종류  / 600 
Ⅲ. 책임보험의 요소  / 600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601 
Ⅴ. 대외적 효과      / 604 
제3관  해상보험 606 
제4관  보증보험 606 
 
제3장 인보험 608 
제1절  인보험 총설 608 
제2절  생명보험 610 
제3절  상해보험 615 
 
 
Part6 해 상 
 
제1장 해상법 61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619 
제2절  해상법의 法源 619 
Ⅰ. 제정법    / 619 
Ⅱ. 상관습법  / 619 
Ⅲ. 운송약관  / 619 
 
제2장 해상기업조직 620 
제1절   총  설 620 
제2절  물적 조직 - 선박 620 
Ⅰ. 선박의 의의    / 620 
Ⅱ. 선박의 소유권  / 621 
제3절  인적 조직 622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622 
Ⅰ. 선박 소유자  / 622 
Ⅱ. 선박공유자   / 622 
제2관  선  장 623 
선  장(船長)     / 623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26 
Ⅰ. 총  설         / 626 
Ⅱ. 책임제한 요건  / 626 
Ⅲ. 책임제한액     / 628 
Ⅳ. 책임제한절차   / 629 
 
제3장 선박담보 630 
제1절  선박우선특권 630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630 
Ⅱ. 피담보채권              / 630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631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632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633 
제2절  선박저당권 634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35 
제4장 운송과 용선 636 
제1절  총  설 636 
제2절  개품운송계약 636 
제1관  서  설 636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636 
Ⅱ. 개품운송계약의 종류  / 636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637 
Ⅰ. 개품운송인의 의무      / 637 
Ⅱ.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 641 
Ⅲ. 개품운송인의 권리      / 648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649 
Ⅰ.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 649 
Ⅱ.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 649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6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50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50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50 
Ⅰ. 계약의 당사자  / 650 
Ⅱ. 계약의 체결  / 650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50 
Ⅰ.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650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 651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65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652 
Ⅰ.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52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52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당연종료 / 652 
제4절  항해용선계약 653 
제1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53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65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654 
Ⅰ. 항해용선자의 책임  / 654 
Ⅱ. 선박소유자의 의무  / 654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  / 656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 656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657 
Ⅰ.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 657 
제5절  정기용선계약 658 
제6절  선체용선계약 660 
제7절  해상운송증서 661 
제1관  총  설 661 
제2관  선하증권 661 
 
제5장 해상위험 664 
제1절  공동해손 664 
Ⅰ. 총  설  / 664 
Ⅱ. 공동해손의 요건  / 664 
Ⅲ. 공동해손의 효과 - 비례분담 / 665 
Ⅳ. 우선특권  / 667 
Ⅴ.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667 
제2절  선박충돌 668 
Ⅰ. 선박충돌의 의의  / 668 
Ⅱ. 선박충돌의 요건  / 668 
Ⅲ. 선박충돌의 효과  / 668 
 Ⅳ.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 670 
Ⅴ.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670 
제3절  해난구조 671 
Ⅰ. 해난구조의 의의와 성질  / 671 
Ⅱ. 해난구조의 요건         / 671 
Ⅲ. 해난구조의 효과         / 672 
Ⅳ. 구조자의 우선특권       / 674 
Ⅴ.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674 
 
 
Part7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677 
Ⅰ. 항공기의 의의  / 677 
Ⅱ. 적용범위       / 677 
 
제2장 운  송 678 
제1절  통  칙 678 
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678 
Ⅱ.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678 
제3절  물건운송 695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682 
Ⅱ.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682Ⅲ. 책임제한  / 682 
Ⅳ.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682 
Ⅴ.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683 
Ⅵ. 운송물의 인도          / 683 
Ⅶ.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683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684 
 
판례색인 685 
사항색인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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