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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장원석/나눔에듀 |
발행/판형/쪽수 | 2023.5.25/19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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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본서에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올해도 용기내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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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6 Ⅰ. 상호의 의의 /26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6 Ⅲ. 상호의 등기 /27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8 Ⅰ. 서 설 /28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9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1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2 Ⅰ. 상호의 양도 /32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2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3 Ⅰ. 서 설 /33 Ⅱ. 적용요건 /33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5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5 제4절 상업장부 36 제4장 상업등기 37 제1관 일반적 효력 37 Ⅰ. 서 설 / 37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 37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 38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0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 41 Ⅱ. 적용요건 / 41 Ⅲ. 효 과 / 42 제5장 영업양도 43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3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3 Ⅱ. 영업양도의 절차 / 44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6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7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 47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 51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7 제1관 총 설 57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57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 60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 65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9 Ⅰ. 서 설 / 69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 70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 70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71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 73 제3관 상호계산 73 Ⅰ. 서 설 / 73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 / 74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 75 Ⅳ. 상호계산의 종료 / 76 제4관 익명조합 76 Ⅰ.서 설 / 76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 76 Ⅲ. 내부관계 / 77 Ⅳ. 외부관계 / 77 Ⅴ. 계약의 종료 / 78 제5관 합자조합 80 Ⅰ. 합자조합의 의의 / 80 Ⅱ. 합자조합의 성립 / 81 Ⅲ. 내부관계 / 81 Ⅳ. 외부관계 / 83 제2장 각 칙 84 제1절 대리상 84 Ⅰ. 서 설 / 84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85 Ⅲ. 부관계 / 86 Ⅳ. 계약의 종료 / 87 제2절 중개업 87 Ⅰ. 의 의 / 87 Ⅱ. 중개인의 의무 / 87 Ⅲ. 중개인의 권리 / 89 제3절 위탁매매업 90 Ⅰ. 서 설 / 90 Ⅱ. 내부관계 / 90 Ⅲ. 외부관계 / 93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94 Ⅴ. 준위탁매매인 / 95 제4절 운송주선업 95 Ⅰ. 서 설 / 95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96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97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98 제5절 운송업 100 제1관 서 설 100 제2관 물건의 운송 10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0 Ⅰ. 운송인의 권리 / 100 Ⅱ. 운송인의 의무 / 10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4 Ⅰ. 서 설 / 104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 104 Ⅲ. 책임의 제한 / 10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07 Ⅴ. 면책약관의 효력 / 10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8 Ⅰ. 서 설 / 108 Ⅱ. 수하인의 지위 / 108 제4항 화물상환증 109 Ⅰ. 서 설 / 109 Ⅱ. 발행 및 양도 / 110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11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111 제5항 순차운송 113 제3관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6 Ⅰ. 의 의 / 116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16 제7절 창고업 11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30 Ⅰ. 의 의 / 130 Ⅱ. 인정 근거 / 130 Ⅲ. 적용요건 / 131 Ⅳ. 적용범위 /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3 제3절 회사의 능력 13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 13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3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 134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 13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7 Ⅰ. 입법주의 / 137 Ⅱ. 설립행위의 개념 / 13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8 제3관 사실상 회사 13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40 제1관 회사의 합병 140 Ⅰ. 서 설 / 140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합병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42 Ⅳ. 합병의 효과 / 145 Ⅴ. 합병의 무효 /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0 Ⅰ. 의 의 / 150 Ⅱ. 회사분할의 종류 / 150 Ⅲ. 회사분할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52 Ⅳ. 회사분할의 효과 / 15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서 설 / 161 Ⅱ. 절 차 - [계/대/결/슬/기] / 162 Ⅲ. 효 과 / 164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 차 / 167 Ⅲ. 효 과 / 168 주식이전무효의 소 / 168 제5관 조직변경 170 Ⅰ. 의 의 / 170 Ⅱ. 조직변경의 유형 /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0 Ⅰ. 회사의 해산 / 170 Ⅱ. 회사의 청산 / 17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 176 Ⅱ. 입법주의 / 177 제2관 주 식 178 Ⅰ. 의 의 / 178 Ⅱ. 주주평등의 원칙 /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8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 180 Ⅱ. 발기인조합 / 181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182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183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 18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 186 Ⅲ. 현물출자 / 186 Ⅳ. 재산인수 / 187 Ⅴ. 설립비용 / 188 Ⅵ. 발기인의 보수 /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2 Ⅳ. 위장납입 / 195 제6관 설립등기 19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9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9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 20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02 제1관 주 식 202 Ⅰ. 주식의 의의 / 202 Ⅱ. 주식의 종류 / 202 제2관 종류주식 204 Ⅰ. 종류주식의 의의 / 204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207 Ⅳ. 상환종류주식 / 208 Ⅴ. 전환종류주식 / 210 제3관 주 주(株主) 213 Ⅰ. 주주의 의의 / 213 Ⅱ. 주주의 권리 / 215 Ⅲ. 주주의 의무 /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20 Ⅲ. 주권의 선의취득 /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24 제5관 주주명부 228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28 Ⅱ. 주주명부의 효력-[대/추/면] / 228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30 제6관 주식의 양도 23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3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 233 Ⅱ. 명의개서- 식양도의 대항요건 /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235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7 Ⅰ. 서 설 / 237 Ⅱ. 제한의 요건 / 237 Ⅲ. 양도의 절차 / 238 Ⅳ. 위반의 효과 / 240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0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1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 241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 241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247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 252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 253 제7관 주식의 담보 256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 256 Ⅱ. 주식의 입질 / 256 Ⅲ. 주식의 양도담보 / 259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60 Ⅰ. 서 설 / 260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 261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262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3 Ⅰ. 주식의 소각 / 263 Ⅱ. 주식의 병합 / 264 Ⅲ. 주식의 분할 / 266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0 제1관 주주총회 27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0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 270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 272 Ⅲ.주주총회의 소집절차-[이/대/2/통/목/ 272 Ⅳ. 회의의 목적사항 / 274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5 Ⅰ. 의결권의 의의 / 275 Ⅱ. 의결권의 제한 / 27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278 제4항 의사진행 281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2 Ⅰ. 서 설 / 282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 284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85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6 Ⅰ. 서 설 / 286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286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89 Ⅰ. 서 설 / 289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289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89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296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 299 제8항 종류주주총회 299 Ⅰ. 서 설 / 299 Ⅱ. 개최 사유 / 299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 30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 301 제1항 이 사(理事) 301 Ⅰ. 지 위 / 301 Ⅱ. 이사의 선임 / 301 Ⅲ. 이사의 종임 / 303 Ⅳ. 집중투표제 / 307 Ⅴ. 이사의 보수 / 308 제2항 이사회 310 Ⅰ. 의 의 / 310 Ⅱ. 이사회의 권한 / 310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각/일/통/감] / 311 Ⅳ. 이사회의 결의 / 31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 314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 314 Ⅶ. 소규모회사 특례 / 315 제3항 대표이사 316 Ⅰ. 대표이사의 지위 / 316 Ⅱ. 전단적 대표행위 / 318 Ⅲ. 대표권의 남용 / 320 Ⅳ. 표현대표이사 / 321 Ⅴ. 공동대표이사 / 325 제4항 집행임원 327 제5항 이사의 의무 330 Ⅰ. 이사의 충실의무 / 330 Ⅱ. 보고의무 / 331 Ⅲ. 감시의무 / 331 Ⅳ. 경업금지의무 / 332 Ⅴ.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334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 340 제6항 이사의 책임 341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 341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46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 349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49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51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 351 Ⅱ. 주주의 대표소송 / 352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57 Ⅰ. 감 사 / 357 Ⅱ. 감사위원회 / 363 Ⅲ. 상근감사제도 / 36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67 제1관 신주발행 367 Ⅰ. 서 설 / 367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 369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 373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 376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 378 Ⅵ. 특수한 신주발행 / 382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3 Ⅰ. 서 설 / 383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 383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 385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 386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 387 제3관 정관의 변경 391 제4관 사 채 392 제1항 사채일반 392 Ⅰ. 서 설 / 392 Ⅱ. 사채의 발행(모집) / 392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 394 Ⅳ. 사채의 양도 / 395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 395 제2항 특수사채 396 Ⅰ. 전환사채 / 396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02 제6절 회사의 회계 405 제1관 재무제표 405 Ⅰ. 서 설 / 405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 406 제2관 준비금 407 Ⅰ. 서 설 / 407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 408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 409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 410 제3관 배 당 411 제1항 이익배당 411 Ⅰ. 의 의 / 411 Ⅱ. 이익배당의 요건 / 411 Ⅲ. 이익배당의 효과 / 412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 413 제2항 현물배당 414 제3항 주식배당 415 Ⅰ. 의 의 / 415 Ⅱ. 성 질 / 415 Ⅲ. 요 건 / 415 Ⅳ. 효 과 / 416 Ⅴ. 중간배당 / 417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19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419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20 제 3장 그 밖의 회사 421 제1절 합명회사 421 제2절 합자회사 421 제3절 유한회사 422 제4절 유한책임회사 422 Part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25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25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25 제2관 어음 ⋅수표의 의의 427 Ⅰ. 개 념 / 427 Ⅱ. 차이점 / 42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2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2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29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29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431 Ⅲ. 어음의 교부(交付) - 어음이론 / 433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34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 434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 434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 435 Ⅳ. 합동성 - 합동책임 / 436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37 Ⅰ. 서 설 / 437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 43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38 Ⅳ. 표현대리 / 440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 442 제5관 어음의 위조 443 Ⅰ. 의 의 / 443 Ⅱ. 피위조자의 책임 / 443 Ⅲ. 위조자의 책임 / 445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445 제6관 어음의 변조 446 Ⅰ. 의 의 / 446 Ⅱ. 요 건 / 446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47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48 Ⅴ. 변조자의 책임 / 448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 448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51 Ⅰ. 의 의 / 451 Ⅱ. 선의취득의 요건 - [어/형/무/악/독] / 451 Ⅲ. 선의취득의 효과 / 453 제4절 어음항변 453 Ⅰ. 서 설 / 453 Ⅱ. 물적 항변 / 453 Ⅲ. 인적 항변 / 454 Ⅳ. 관련문제 / 45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60 제1관 원인관계 460 Ⅰ. 의 의 / 460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60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460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65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466 제2관 자금관계 466 제3관 어음예약 467 제4관 어음할인 467 제5관 어음개서 468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68 Ⅰ. 서 설 / 468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469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존/소/보/리] /469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470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471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471 제2장 각 칙 474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74 제1관 서 설 474 제2관 발 행 474 Ⅰ. 서 설 / 4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475 Ⅲ. 발행의 효력 / 481 Ⅳ. 어음의 공동발행 / 482 Ⅴ. 제3자방지급어음 / 483 Ⅵ. 백지어음 / 484 제3관 인 수 492 Ⅰ. 의 의 / 492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 492 Ⅲ. 인수의 방식 / 494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97 제1관 서 설 497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 497 Ⅱ. 배서금지어음 / 497 제2관 교 부 499 제3관 배 서 501 제1항 서 설 501 제2항 배서의 방식 501 Ⅰ. 필요적 기재사항 / 501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01 제3항 배서의 효력 502 Ⅰ. 권리이전적 효력 / 502 Ⅱ. 담보적 효력 / 502 Ⅲ. 자격수여적 효력 / 503 Ⅳ. 배서의 연속 / 504 제4항 특수배서 507 Ⅰ. 백지식 배서 / 507 Ⅱ. 무담보배서 / 509 Ⅲ. 배서금지 배서 / 509 Ⅳ. 추심위임배서 / 512 Ⅴ. 입질 배서 / 515 Ⅵ. 기한후배서 / 516 Ⅶ. 환배서 / 519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21 제1관 지급제시 521 Ⅰ. 서 설 / 521 Ⅱ. 지급제시의 요건 / 521 Ⅲ. 지급제시의 효과 / 522 Ⅳ. 지급제시의 면제 / 523 제2관 지 급 523 Ⅰ. 지급의 의의 / 523 Ⅱ. 지급의 시기 / 523 Ⅲ. 지급의 방법 / 525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525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28 Ⅰ. 의 의 / 528 Ⅱ. 당사자 / 528 Ⅲ. 상환청구요건 / 528 Ⅳ. 상환청구의 내용 / 531 Ⅴ. 재상환청구 / 532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34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34 제5절 기 타 535 제1관 보 증 535 Ⅰ. 서 설 / 535 Ⅱ. 어음보증의 내용 / 535 Ⅲ. 어음보증의 효력 / 537 제2관 참 가 538 제3관 복본 및 등본 538 제4관 어음의 말소 538 제6절 수 표 539 Ⅰ. 수표 개관 / 539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41 Ⅲ. 수표금의 지급 / 542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49 제1절 보험의 개념 549 1. 보험의 의의 / 549 Ⅱ. 보험의 종류 / 549 Ⅲ. 보험법의 이념 / 549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51 Ⅰ. 보통보험약관 / 551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551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55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 555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555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 556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556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58 Ⅰ. 보험의 목적 / 558 Ⅱ. 보험사고 / 558 Ⅲ. 보험기간 / 559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 560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62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62 Ⅰ. 보험계약의 성립 / 562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562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562 제2관 고지의무 563 Ⅰ. 의 의 / 563 Ⅱ. 고지의무의 내용 / 563 Ⅲ. 고지의무의 위반 / 565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567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6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67 Ⅰ.보험금지급의무-[계/고/기/면]/ 567 Ⅱ. 보험료반환의무 / 571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 571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72 Ⅰ. 보험료지급의무 / 572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74 Ⅲ. 위험유지의무(통지의무×) / 576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77 Ⅰ. 서 설 / 577 Ⅱ. 요 건 / 578 Ⅲ. 효 과 / 578 제2장 손해보험 580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80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80 Ⅰ.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58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581 Ⅲ. 초과보험 / 582 Ⅳ. 중복보험 / 583 Ⅴ. 일부보험 / 585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586 Ⅰ.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 586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587 Ⅲ. 보험자 대위 / 589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597 Ⅰ. 의 의 / 597 Ⅱ. 승계추정의 요건 / 597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 597 제5절 각종 손해보험 599 제1관 총 설 599 제2관 책임보험 600 Ⅰ. 서 설 / 600 Ⅱ. 책임보험의 종류 / 600 Ⅲ. 책임보험의 요소 / 600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601 Ⅴ. 대외적 효과 / 604 제3관 해상보험 606 제4관 보증보험 606 제3장 인보험 608 제1절 인보험 총설 608 제2절 생명보험 610 제3절 상해보험 615 Part6 해 상 제1장 해상법 61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619 제2절 해상법의 法源 619 Ⅰ. 제정법 / 619 Ⅱ. 상관습법 / 619 Ⅲ. 운송약관 / 619 제2장 해상기업조직 620 제1절 총 설 620 제2절 물적 조직 - 선박 620 Ⅰ. 선박의 의의 / 620 Ⅱ. 선박의 소유권 / 621 제3절 인적 조직 622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622 Ⅰ. 선박 소유자 / 622 Ⅱ. 선박공유자 / 622 제2관 선 장 623 선 장(船長) / 623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26 Ⅰ. 총 설 / 626 Ⅱ. 책임제한 요건 / 626 Ⅲ. 책임제한액 / 628 Ⅳ. 책임제한절차 / 629 제3장 선박담보 630 제1절 선박우선특권 630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630 Ⅱ. 피담보채권 / 630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631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632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633 제2절 선박저당권 634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35 제4장 운송과 용선 636 제1절 총 설 636 제2절 개품운송계약 636 제1관 서 설 636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636 Ⅱ. 개품운송계약의 종류 / 636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637 Ⅰ. 개품운송인의 의무 / 637 Ⅱ.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 641 Ⅲ. 개품운송인의 권리 / 648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649 Ⅰ.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 649 Ⅱ.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 649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6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50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50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50 Ⅰ. 계약의 당사자 / 650 Ⅱ. 계약의 체결 / 650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50 Ⅰ.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650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 651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65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652 Ⅰ.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52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52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당연종료 / 652 제4절 항해용선계약 653 제1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53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65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654 Ⅰ. 항해용선자의 책임 / 654 Ⅱ. 선박소유자의 의무 / 654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 / 656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 656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657 Ⅰ.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 657 제5절 정기용선계약 658 제6절 선체용선계약 660 제7절 해상운송증서 661 제1관 총 설 661 제2관 선하증권 661 제5장 해상위험 664 제1절 공동해손 664 Ⅰ. 총 설 / 664 Ⅱ. 공동해손의 요건 / 664 Ⅲ. 공동해손의 효과 - 비례분담 / 665 Ⅳ. 우선특권 / 667 Ⅴ.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667 제2절 선박충돌 668 Ⅰ. 선박충돌의 의의 / 668 Ⅱ. 선박충돌의 요건 / 668 Ⅲ. 선박충돌의 효과 / 668 Ⅳ.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 670 Ⅴ.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670 제3절 해난구조 671 Ⅰ. 해난구조의 의의와 성질 / 671 Ⅱ. 해난구조의 요건 / 671 Ⅲ. 해난구조의 효과 / 672 Ⅳ. 구조자의 우선특권 / 674 Ⅴ.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674 Part7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677 Ⅰ. 항공기의 의의 / 677 Ⅱ. 적용범위 / 677 제2장 운 송 678 제1절 통 칙 678 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678 Ⅱ.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678 제3절 물건운송 695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682 Ⅱ.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682Ⅲ. 책임제한 / 682 Ⅳ.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682 Ⅴ.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683 Ⅵ. 운송물의 인도 / 683 Ⅶ.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683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684 판례색인 685 사항색인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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