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고 해당 절마다 기출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5판)  이번 제5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② 2020. 12. 8. 개정된 형사소송법, ③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서 부족했던 판례들을 일부 추가하였고, 2023. 4. 1.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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