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었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 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단문사례집 등 보충자료를 이용하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수험서 및 교과서 등을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 보다 체계적인 정리는 강의노트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초기에 ‘상법정리 조문집’만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최초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상당 부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해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의 생략 등이 필요했습니다. 초창기 기본교재로 활용했으나 출제경향의 변화로 기본서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화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본 교재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축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충실한 설명이 있는 교과서 또는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활용이므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제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면 정리의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은 개정 상법 및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시험문제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이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