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채권자대위권과 가장매매, 점유시효취득, 시효이익의 포기, 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등기의 공신력, 3.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및 통지와 채권양도금지특약, 4. 가압류와 시효중단효, 5. 연대채무자 일인의 소멸시효 완성과 절대효 및 보증채무에의 절대효, 6.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사해행위의 범위, 7.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으로 안날로부터 1년 경과,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9.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와 공제, 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1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과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 IV번은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문제와 채권자취소권 문제, 그리고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4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3년까지 11회 본시험과 22년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내년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2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2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기출문제와 법전협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상당한 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들 위주로 편입하여 적정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편재 재구성
22년판까지는 청구원인에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어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으나 해당 요건사실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어서 ① 수험생들이 익숙한 민법 순서대로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다시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편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연습문제도 기재례 다음에 민사재판실무 연습문제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시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