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김원욱 헌법 2.0 ​

목차

헌법의 기초 1. 국가와 헌법 1 2. 법령의 순위 1 3. 대한민국헌법 2 4. 헌법재판소의 역할 3 5. 헌법재판소법 4 6. 헌법재판소의 심사방법 5 7. 법률과 판례의 검색방법 6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Ⅰ. 헌법의 개념 10 1.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0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0 Ⅱ. 헌법의 분류 10 1.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10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11 3.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11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11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1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11 제2절 헌법의 해석 12 Ⅰ. 헌법해석 12 Ⅱ. 합헌적 법률해석 1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2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12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12 4. 규범통제와 상호제약적 관계 13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3 6.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5 Ⅰ. 헌법관 15 1. 법실증주의 헌법관 15 2. 결단주의 헌법관 15 3. 통합주의 헌법관 15 Ⅱ. 헌법의 제정 16 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6 2. 한국 헌법의 경우 16 Ⅲ. 헌법의 개정 16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16 2. 헌법개정의 한계 17 3. 한국헌법의 경우 17 4. 개정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8 5.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8 6. 헌법 제72조와의 관계 20 7. 관습헌법의 효력 20 Ⅳ. 헌법의 변천 23 1. 헌법변천의 의의 23 2. 헌법변천의 요건 23 3. 헌법변천의 기능 23 4. 헌법변천의 실례 23 제4절 헌법의 보장 24 Ⅰ. 헌법수호 24 Ⅱ. 저항권 24 1. 저항권의 의의 24 2. 구별 개념 24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25 Ⅲ. 방어적 민주주의 26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6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26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27 Ⅳ. 국가긴급권 27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7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28 3. 헌법장애상태와 구별 28 4. 국가긴급권의 한계 29 5. 국가긴급권의 헌정사 2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3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0 0. 제헌헌법 (1948.7.17.) 30 1. 제1차 개헌 (발췌개헌, 1952.7.4.) 31 2. 제2차 개헌 (사사오입, 1954.11.29.) 31 3. 제3차 개헌 (의원내각제, 1960.6.15.) 32 4. 제4차 개헌 (부정선거처벌, 1960.11.29.) 32 5. 제5차 개헌 (대통령제, 1962.12.26.) 33 6. 제6차 개헌 (3선개헌, 1969.10.21.) 34 7. 제7차 개헌 (유신헌법, 1972.10.17.) 34 8. 제8차 개헌 (1980.10.23.) 35 9. 제9차 개헌 (현행헌법, 1987.10.27.) 3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9 Ⅰ. 국가형태의 분류 39 1. 군주국과 공화국 (주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39 2.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 (통치권력의 분산에 따른 분류) 3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9 1. 민주공화국의 의미 39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3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0 제1항 국가권력 40 1. 주권 40 2. 통치권 (모든 권력) 40 제2항 국민 40 Ⅰ. 국적단행법주의 41 Ⅱ. 국적의 취득 41 1. 선천적 취득 41 2. 후천적 취득 41 3.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44 4. 한국인의 국적상실 47 5. 국적판정 48 6.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 49 7. 재외국민의 보호 51 제3항 영토 54 1.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54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론 5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60 1. 헌법전문의 의의 61 2. 규범성과 기본권성 6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3항 민주주의 63 1. 민주주의의 의의 63 2.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63 3.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63 제4항 법치주의 64 Ⅰ. 법치국가의 개관 64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64 2. 법치국가의 이론 전개 64 3. 법치국가의 유형 64 Ⅱ.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65 Ⅲ. 명확성 원칙 67 Ⅳ. 신뢰보호의 원칙 69 1. 신뢰보호의 의의 69 2. 소급입법금지원칙 70 3. 신뢰보호의 강도 73 4. 사정변경의 가능성 73 5.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 74 6.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74 Ⅴ. 책임주의원칙 78 Ⅵ. 체계정당성의 원칙 79 Ⅶ. 비례의 원칙 8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80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80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80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80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81 5. 사회연대의 원칙 81 6.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82 7.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86 8. 경제질서 관련 판례 87 제6항 문화국가원리 88 1.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88 2.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88 3. 문화국가원리의 보호 89 4. 관련판례 90 제7항 국제평화주의 91 Ⅰ. 국제평화주의의 개관 91 1. 침략전쟁의 부인 91 2. 국제법 질서의 존중 92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92 Ⅱ. 조약 94 1. 조약의 의의 94 2. 조약의 체결과 비준 95 3. 국회의 동의 95 4. 대통령의 공포 95 5. 조약의 사법적 심사 96 6. 조약 관련 판례 96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97 제3장 헌법상 제도 / 98 제1절 공무원제도 98 Ⅰ. 공무원 98 1. 공무원의 개념 98 2. 공무원의 종류 98 3.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 98 4.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 99 Ⅱ. 직업공무원제도 100 1. 직업공무원제도의 연혁 100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100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101 제2절 정당제도 103 제1항 정당의 발전 103 Ⅰ.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103 Ⅱ. 정당 규정 104 Ⅲ. 정당의 지위 105 제2항 현행헌법상 정당조항의 해석 106 Ⅰ. 헌법 제8조 제1항 106 1. 정당설립의 자유 106 2. 정당의 설립 108 3. 정당의 권리와 의무 109 4. 정당내부의 의사결정 111 Ⅱ. 헌법 제8조 제2항 112 1. 헌법 제8조 제2항의 내용 112 2.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113 Ⅲ. 헌법 제8조 제3항 115 1. 사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116 2. 정치자금의 종류 116 Ⅳ. 헌법 제8조 제4항 122 1. 정당의 자진해산 123 2. 정부의 등록취소 123 3.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124 제3절 선거제도 131 제1항 선거의 5대 원칙 131 Ⅰ. 헌법상 선거원칙 131 Ⅱ. 헌법상 선임방법 132 제2항 공직선거법 총칙 133 Ⅰ. 선거인 133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133 제3항 선거권과 피선거권 135 Ⅰ. 선거권자 135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 135 2. 거주지와 국적에 따른 선거권 제한 136 3. 선거권 없는 자 139 Ⅱ. 피선거권자 141 1. 현행법상 피선거권자 141 2. 피선거권 없는 자 142 제4항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43 Ⅰ. 선거구의 획정 143 1. 지역선거구의 의원정수 143 2. 지역대표와 선거구제 144 3. 선거구획정의 기준 145 4. 선거구획정위원회 148 Ⅱ. 비례대표제 148 1.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 148 2. 현행법상 비례대표제 148 3. 저지조항(봉쇄조항) 149 제5항 선거기간과 선거일 150 Ⅰ. 선거기간 150 Ⅱ. 선거일 150 Ⅲ. 궐원사유 151 제6항 후보자 152 Ⅰ. 후보자 추천 15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152 2.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제도 152 Ⅱ. 후보자 등록 153 1. 후보자의 등록신청 153 2.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 154 Ⅲ. 기탁금 155 1.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155 2.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156 3. 기탁금의 반환 157 Ⅳ. 정당의 당내경선 158 제7항 선거운동 159 Ⅰ. 선거운동의 개관 159 1.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159 2. 선거운동기간 160 Ⅱ. 선거운동의 제한 162 1.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162 2. 선거운동의 방법상 제한 165 3. 부정선거운동 제한 170 제8항 투표와 개표 172 1. 투표절차 172 2. 출구조사 173 3. 개표진행 173 제9항 기타의 선거범죄 174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174 2. 후보자비방죄 175 제10항 당선자의 결정과 선거소송 176 Ⅰ. 당선자의 결정 176 Ⅱ. 당선무효 178 Ⅲ. 선거에 관한 쟁송 179 1. 선거쟁송의 개관 179 2.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179 3. 선거무효판결과 소송기간 181 제4절 지방자치제도 182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82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82 1. 지방자치의 헌법적 제도보장 182 2.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182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183 1. 주민자치제 183 2. 단체자치제 183 3. 우리나라 183 Ⅲ. 헌법의 내용 184 1. 헌법 제117조의 의미 184 2. 헌법 제118조의 의미 185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86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186 Ⅱ. 주민의 권한과 의무 188 1. 주민투표권 188 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190 3. 주민소환권 190 4. 주민의 기타 권리와 의무 192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193 1. 조례제정권의 범위 194 2. 조례의 제정절차 195 3. 조례의 효력 195 4.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196 5. 조례에 대한 통제 198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99 1. 지방의회 199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 Ⅴ. 지방교육자치 203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204 1. 입법적 통제 204 2. 행정적 통제 204 3. 사법적 통제 207 4. 감사원의 통제 20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21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10 제1항 기본권의 의의 210 Ⅰ. 인권과 기본권 210 Ⅱ.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210 제2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211 Ⅰ. 각국의 역사 211 Ⅱ. 현대적 상황 211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2 Ⅰ. 헌법학의 관점 212 1. 법실증주의 212 2. 결단주의 212 3. 통합주의 212 Ⅱ. 현행 헌법의 관점 21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13 Ⅰ.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213 1. 기본권 보유능력 213 2. 기본권 행사능력 21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14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14 2. 개별적인 기본권 214 Ⅲ. 법인과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216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16 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17 3. 공법인이면서 사법인 - 기본권 인정 21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2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20 Ⅰ. 권력작용 220 Ⅱ. 비권력작용 220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21 Ⅰ. 각국의 이론 221 Ⅱ. 한국 헌법 221 제5절 기본권의 갈등 222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22 1. 특별기본권을 일반기본권보다 우선하여 심사 222 2. 사안과 밀접한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 223 제2항 기본권의 충돌 224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24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224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26 제1항 기본권 제한 226 Ⅰ.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 22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26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27 Ⅳ. 일반적 법률유보 228 1. 제한의 형식 - 법률에 근거 228 2. 제한의 정도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229 3. 제한의 한계 231 Ⅴ. 특별권력관계 23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3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37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7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7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37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238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23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구조23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관 241 1. 인간존엄의 법적 성격 241 2.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관계 242 3. 인간존엄의 주체 24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243 Ⅰ. 인격권 243 1. 인격권 주체의 범위 243 2. 인격권의 내용 244 Ⅱ. 생명권 245 1. 생명권의 주체 245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46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헌재판례 248 1. 교도소 수형자 248 2. 구치소 미결수용자 248 3. 경찰관 또는 유치장 249 제2절 행복추구권 250 제1항 행복추구권의 개관 250 1. 연혁과 분류 250 2. 주체와 법적 성격 250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251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 252 1. 기부금품 모집 252 2. 형사처벌, 형사절차 252 3. 도로교통 254 4. 계약자유, 사적자치, 자기결정, 자기책임 255 5. 약자 보호, 건강보호 257 6. 법인운영 257 7. 문화, 취미 등 258 Ⅱ.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원리 260 1. 자기결정권 260 2. 자기책임의 원리 260 제3절 평등권 263 제1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263 Ⅰ. 평등원칙 263 Ⅱ. 일반 평등권 263 Ⅲ. 특별 평등권 265 제2항 평등권의 심사기준 266 Ⅰ. 자의금지원칙 - 완화심사 266 Ⅱ.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 엄격심사 267 제3항 평등권에 대한 판례 268 1. 일반평등분야의 차별 - 지의금지심사 268 2. 특별평등분야의 차별 268 3. 특별평등분야인 혼인가족의 차별 270 4.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차별 271 5.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주는 수혜적 법률 272 6. 단계적 시행 278 7. 형벌체계의 균형 또는 형사절차 관련 차별 279 8. 공직 또는 직업 관련 차별 284 9. 자격 또는 지위 관련 차별 28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89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89 제1항 신체자유의 실체적 보장 289 Ⅰ. 죄형법정주의 289 1. 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290 2. 명확성원칙 291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96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00 Ⅱ. 일사부재리원칙 300 1. 의의 300 2.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구별 301 3.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범위 301 4, 일사부재리 관련 판례 301 Ⅲ. 연좌제의 금지 305 1. 연좌제금지의 이론적 배경 305 2. 친족행위에 대한 해석 305 제3항 신체자유의 절차적 보장 307 Ⅰ. 적법절차의 원칙 307 1. 적법절차의 연혁 307 2. 적법절차의 성격 307 3. 적법절차의 적용 308 4. 적법절차 관련 판례 309 Ⅱ. 고문금지, 진술거부권 311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11 2. 진술거부권의 연혁 311 3. 진술거부권의 의미 311 4. 진술거부권 관련 판례 312 Ⅲ. 영장주의 312 1. 영장주의의 연혁 312 2. 영장주의의 성격 312 3.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313 4. 영장주의의 내용 314 5. 관련 헌재판례 315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7 1. 주체 - 체포구속을 당한 모든 사람 317 2. 변호인조력권의 구체적 내용 318 Ⅴ.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 32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3 1. 의의와 성격 323 2. 적부심사청구의 주체 - 피의자 324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과 항고 325 Ⅶ.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325 Ⅷ. 무죄추정의 원칙 326 Ⅸ.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329 1. 수용자 관련 정리 329 2. 기타 판례 정리 331 제2절 사생활 자유권 33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32 Ⅰ. 사생활 비밀과 자유 332 1. 사생활권의 의의와 주체 332 2. 사생활자유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 332 3. 사생활 보호의 효력 333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4 1. 개인정보의 보호내용 33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판례 335 제2항 주거의 자유 344 Ⅰ. 주거의 자유의 개관 344 1. 의의와 연혁 344 2. 주거자유의 주체 344 Ⅱ. 영장주의 344 Ⅲ. 주거의 자유 관련 판례 34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46 Ⅰ. 거주이전자유의 개관 346 1. 의의와 연혁 346 2. 주체 346 3. 법적 성격 346 Ⅱ. 거주이전자유의 보호영역 347 1. 생활의 근거지 보호 347 2. 국내이주의 자유 348 3. 해외여행과 국적변경의 자유 348 Ⅲ.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판례 349 제4항 통신의 자유 351 Ⅰ. 통신자유의 개관 351 Ⅱ. 성격과 보호영역 351 Ⅲ. 통신비밀보호법 352 Ⅳ. 기타 법률 관련 판례 35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57 제1항 양심의 자유 357 Ⅰ. 양심의 자유의 개관 357 Ⅱ. 양심의 내용 357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358 1. 양심형성의 자유 358 2. 양심을 표명하지 않을 자유 - 침묵의 자유 358 3.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359 4.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359 Ⅳ. 양심의 자유 관련 판례 360 제2항 종교의 자유 363 Ⅰ. 서설 363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363 1. 신앙의 자유 363 2. 종교행위의 자유 363 Ⅲ. 종교교육에 대한 심사 364 1. 사법심사의 원칙적 자제 364 2. 사법심사로 위법성 인정 364 Ⅳ.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 365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66 1. 종교에 대한 동등한 대우 366 2. 문화로 관습화된 종교의식 36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8 Ⅰ. 언론출판의 자유 368 1. 의사표현의 자유 368 2. 알권리 369 3. 언론기관접근권(Access권) 371 4. 언론기관의 자유 372 Ⅱ. 언론출판자유의 제한 374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374 2. 허가검열금지의 원칙 376 3. 절대 금지되는 검열의 요건 376 4.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377 5. 사전허가검열 관련 판례 378 Ⅲ. 언론출판자유의 한계 382 1. 명예훼손 또는 모욕 382 2. 성범죄 38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4 Ⅰ. 집회의 자유 384 1. 집회의 개념 384 2. 집회자유의 개관 385 3. 집회자유의 내용 386 4. 집회자유의 제한 386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87 Ⅱ. 결사의 자유 392 1. 결사의 개념과 주체 392 2. 결사의 자유의 범위 392 3. 결사의 자유의 제한 393 4. 결사의 자유 관련 판례 3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6 Ⅰ. 학문의 자유의 개관 396 Ⅱ. 학문자유의 내용 396 1. 헌법상 학문의 자유 396 2. 교수의 자유 397 3. 대학의 자유 397 Ⅲ. 예술의 자유 40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401 제1절 재산권 401 Ⅰ. 서설 401 Ⅱ. 재산권의 범위 402 Ⅲ. 재산권의 제한 403 1. 법률로 형성 (헌법 제23조 제1항) 403 2. 공공복리 적합성 (헌법 제23조 제2항) 403 3. 공용침해와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404 Ⅳ. 재산권 관련 판례 407 1. 국가의 개발계획 407 2. 국가의 부조금 408 3. 세금 부과 410 4. 민간사업에 대한 제한 410 5. 사법관계에 대한 제한 412 6. 기타 판례 417 제2절 직업의 자유 418 Ⅰ. 서설 418 1. 의미와 연혁 418 2. 직업의 개념요소 418 3. 직업의 자유의 성격 419 Ⅱ. 직업의 자유의 주체 41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420 Ⅳ. 단계이론 421 1. 1단계 -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421 2. 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421 3. 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421 Ⅴ. 관련 헌재판례 423 1. 필요적 자격박탈 423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 430 3. 자격과 관련된 제한 432 4. 기타 직업의 자유 제한 44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42 1. 개념 442 2. 연혁 442 3. 헌법적 근거 442 4. 성격과 주체 442 제5장 참정권 / 443 제1절 국민투표권 444 1. 국민발안권 444 2. 국민소환권 444 3. 국민표결권 444 제2절 선거권 445 제3절 공무담임권 446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446 2. 공무담임권의 제한 446 3. 공무담임권 관련 판례 44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452 제1절 청원권 452 Ⅰ. 청원권의 개관 452 Ⅱ. 청원권의 내용 453 1. 청원법 (2022.12.23. 시행) 453 2. 국회법상 청원금지사항 (2022.5.30. 시행) 454 3. 지방자치법상 청원금지사항 (2022.1.13. 시행) 455 제2절 재판청구권 456 Ⅰ. 법률에 의한 재판 457 1. 한 번 이상의 구제절차와 입법형성권 457 2. 상소권 - 헌법상 기본권 부정 458 3. 상소권 - 헌법에 규정이 있으면 인정 459 4. 재심청구권 - 헌법상 기본권 부정 460 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61 Ⅲ. 행정심판 전치주의 463 Ⅳ.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467 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68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468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69 Ⅵ.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70 Ⅶ.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4 Ⅷ. 재판청구권의 효력과 제한 474 1. 재판청구권의 효력 474 2. 재판청구권의 제한 474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7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관 476 1. 의의 476 2. 연혁 및 헌법규정 476 3. 주체 476 Ⅱ. 형사보상법 (2021. 3. 16. 시행) 477 1. 피고인 보상 477 2. 피의자 보상 478 3. 손해배상관계와 양도압류금지 및 명예회복 478 Ⅲ.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의 내용 480 Ⅳ. 형사비용보상청구권과 비교 48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2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관 482 1. 연혁 482 2. 헌법 규정 482 3. 법적 성격 482 4. 주체 48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83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발생 483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485 Ⅲ. 국가배상청구의 방법 485 1.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485 2. 국가배상책임의 성격 486 3. 국가배상의 기준과 범위 486 4. 구상권의 행사 487 Ⅳ.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7 1. 임의적 배상결정 전치주의 487 2. 소멸시효 487 3. 양도 및 압류 제한 489 Ⅴ. 국가배상청구의 제한과 한계 489 1. 헌법의 제한 489 2. 국가배상법의 제한 48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관 491 1. 의의 491 2. 연혁 491 3. 법적 성격 491 4. 주체 49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492 1. 구조청구의 요건 492 2. 구조청구권의 보충성 494 Ⅲ. 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49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95 Ⅰ. 서설 495 Ⅱ.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495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96 Ⅰ. 개관 496 Ⅱ. 위헌심사기준 496 Ⅲ. 헌재 판례 497 1. 입법부작위 497 2. 생계보호 497 3. 민간인 연금 등 498 4. 공무원 연금 등 49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00 Ⅰ. 교육받을 권리의 개관 500 Ⅱ.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501 1.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 501 2. 헌법상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 501 Ⅲ.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 503 1. 의무교육의 내용 503 2. 의무교육의 무상성 503 Ⅳ. 교육을 시킬 자유 505 1. 국가의 교육의무 505 2. 학부모의 교육권 505 3. 교사의 교육권 507 제2항 교육제도 508 Ⅰ. 교육제도 법정주의 508 Ⅱ. 교원지위 법정주의 508 제3절 근로의 권리 510 Ⅰ. 근로권리의 개관 510 1. 연혁 510 2. 법적 성격 510 3. 주체 511 Ⅱ. 근로의 자유의 내용 512 1. 고용증진 정책요구권 512 2. 부당해고 제한 512 3. 임금 보장 513 4. 근로조건 법정주의 514 제4절 근로3권 516 Ⅰ. 근로3권의 개관 516 1. 법적 성격 516 2. 근로3권의 주체 516 Ⅱ. 근로3권의 내용 517 1. 단결권 517 2. 단체교섭권 519 3. 단체행동권 520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522 1. 공무원 아닌 자의 근로3권 제한 금지 522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523 3.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525 제5절 환경권 526 Ⅰ. 환경권의 개관 526 1. 의의 526 2. 연혁 526 3. 주체 526 Ⅱ. 환경권의 내용 527 Ⅲ.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 527 Ⅳ. 환경소송 528 1. 원고적격의 확대 - 간접적 피해자 528 2.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 환경영향평가 528 3.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 - 수인한도이론 529 4.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 개연성이론 529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530 Ⅰ. 혼인과 가족제도의 개관 530 Ⅱ. 혼인의 자유의 보장 530 1. 혼인의 자유의 보호영역 530 2. 혼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531 Ⅲ. 가족제도의 보장 532 1. 합산과세 금지 532 2. 친자관계 확인의 자유 533 3. 자녀의 양육권 534 제7절 보건권 53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536 Ⅰ. 국민의 의무의 개관 536 1. 연혁 536 2. 의무의 종류 536 Ⅱ. 국민의 의무의 내용 536 1. 국민의 고전적 의무 536 2. 국민의 현대적 의무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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