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제6판을 내며... 본서는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4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변리사스쿨,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7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9  제01장▶공통  30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1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2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6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8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3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8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0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4  제10장▶제33조 제2항  58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6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3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6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79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4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6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88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0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3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6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9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2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4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6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3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17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19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1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4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2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28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1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4  제35장▶제34조 제3항  137  제36장▶제35조  140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43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4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48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1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3  제05장▶보정  156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4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66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0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75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77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79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83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88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1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92    제04편 상표권 / 197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98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04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0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17  제05장▶권리의 소진  221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3  제07장▶권리남용  227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1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34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38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0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1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2  제14장▶제90조 제2항  243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45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47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49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2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56  제20장▶사용권 제도  257  제21장▶질권  259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1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2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66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1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79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1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85  제01장▶공통  286  제02장▶일사부재리  291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94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95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97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01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04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08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12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26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27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29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31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34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36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39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42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43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45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47  제21장▶심결취소소송  350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52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56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57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59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61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62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63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67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78    제07편 비전형상표 / 381  제01장▶입체상표  382  제02장▶색채상표  388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93  제04장▶위치상표  395  제05장▶비시각적 상표  398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 403  제01장▶단체표장  404  제02장▶증명표장  407  제03장▶지리적 표시  412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13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18  제06장▶업무표장  421    제09편 기타쟁점 / 423  제01장▶기능성 원리  424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26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28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30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32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34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35  제08장▶매타태그  437  제09장▶오픈마켓  438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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